[총선 거제]변광용, "거제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해결하겠다"

【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해결하겠습니다"

변광용(58)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가 내건 공약이다.

변광용 후보는 19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액이 무려 691억 원에 이른다"며 자신이 국회에 입성해 4대보험 체납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변 후보는 "지금 우리 조선업 현황을 볼 때 바깥에서 보면 호황이다. 제2의 전성기라고 하지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라며 "현재 4대보험 체납 문제를 사회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양대조선소는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기성금은 10년 전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어 거제를 떠나는 조선산업의 역군들은 늘어만 가는데도 양대조선소 원청사는 기성금을 올려 줄 생각은 없고 외국인 노동자로 내국인이 사라진 일터를 메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일념으로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려한다"고 했다.

변 후보는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수주잔량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화오션은 HD한국조선해양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거제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 양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언론에서는 연일 '조선업 제2의 호황"이라는 기사로 도배를 하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업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4대보험금 체납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청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공사대금)이 턱없이 낮다는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며 수익성보다는 실적 위주의 수주에 매달린 결과가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거제시 관내 4대보험 누적 체납액은 건강보험 369억 원, 국민연금 106억 원, 고용보험 80억 원, 산재보험 13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체납되고 있다. 총 체납액은 691억원 이상이고 체납 노동자 수 또한 수천 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각각 납부유예가 종료됐지만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변광용 후보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4대보험금을 체납한 사업주가 분납 이행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매달 소액이라도 압부를 하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지역구 서일준 의원의 무관심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일준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4대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의원은 윤소하 의원을 비롯한 타지역 의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기 시작 전부터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 체납문제는 지역의 조선하청지회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다"며 "하지만 서일준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떤 책임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서일준 의원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공세했다.

변광용 후보는 "노동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거제시장 재임 시 조선업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조선노동자 4대보험 체납문제와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고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4대보험 체납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오는 6월 30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면 4대보험 납부유예 또한 종료돼 벌써 하청업체 7월 위기설이 동고 있으며 체납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의 납부유예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햐 한다"며 "급여에서 꼬박꼬박 징수되고도 체납자다 되어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빚쟁이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했음에도 사업주의 체납으로 억울하게 신용등급 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수백억 원의 4대보험이 체납되고 있음에도 체납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 해태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묻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4대보험 체납문제는 국회 입법과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사·민·정이 함께 풀어야 할 사안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보험 체납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서일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