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나홀로 행정' 이 부른 민원- 서로 '우리가 할 일 아니다' 핑퐁식 미루기
양아지구대책위, 새로운 도로개설 요구와 함께 '40년 실향민 설움 분노로 이어져'
거제시 돈들여 봉수대.망향비공원 만들어 놓고 진입로 없으면...
지난 1970년대 대우조선해양 건립으로 고향을 등지고 능포동 일대로 정책이주를 해야했던 양아지구(아양.아주지구) 주민들이 선조들을 모신 공동묘지와 거제시가 돈들여 만든 봉수대와 망향비 공원으로 진입하는 길이 불편함은 물론 진입이 어렵게 됐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거제시가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장을 대우조선 동문 앞에 건설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14호선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설계해 놓은 부체도로가 계획돼 있는 줄도 모르고 부체도로 설계지 위에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부체도로 일부가 불가피하게 선형변경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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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향공원 인근 부체도로가 계획됐던 당초 설계도면. 이 도면설게지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항공사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부체도로를 계획한 곳에 하수처리장이 서 있고 이후에는 망향공원까지 건립하면서도 거제시는 도로문제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하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위해와 불편을 가중시키게 됐다.
상호 업무협의를 제대로 하지않았던 국토관리청이나 거제시는 최근 옥림-아주간 터널공사가 시작되면서 양아지구주민대책위가 공동묘지 및 망향공원 진출입 곤란과 장승포방향 진입로 부재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서로 핑퐁식 책임미루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아지구대책위는 지난 해 9월 거제시에 선조들이 모셔져 있는 공동묘지를 다녀온 후 장승포방향으로 돌아갈 도로가 없어졌다며 민원<참조 공문 및 사진 참조>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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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거제시는 이 민원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회시에서 당초 설계에는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이 도로설계지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현지여건 변경으로 진입로 설치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 진입이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다고 회시했다. <아래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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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이 문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해결할 문제라고 민원을 이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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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8일 부산국토청은 최초 연결이 가능했으나 하수처리장 설치 등 여건변경으로 부체도로 위치조정을 거제시와 협의하겠다고 회신했다. |
그러나 거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동묘지에서 장승포방향의 진입에 대한 언급은 없이 비포장길을 통해 시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망향비동산으로 우회 진입토록 잠정조치를 취하자 대책위는 새로운 민원으로 망향공원 출입도로개설, 주차장 설치(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장의차 등 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차량유턴이 가능한 부체도로개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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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제시는 민원을 또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첩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자기들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거제시로 미루었다. 거제시가 이 민원을 수용 부체도로가 가능토록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시는 주변토지 여건상 주차확보는 곤란하고 망향비주변 토지는 아양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으로 결국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 문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시공 중에 있는 과정에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망향비공원 등을 조성하면서 도로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도면이나 실무진들간의 업무협의 또는 검토없이 '나홀로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파생되는 민원으로 결론 지어졌다.
시는 사전 검토의 소홀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는 가운데 양아지구 주민들 특히 관송마을 주민들이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루는 등의 일이일어날 때 장의차량의 주차공간이나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장승포방향 진입 불능, 돈 들여 만든 망향공원 진입이나 봉수대 견학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실무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업무 추진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 위해와 불편을 가중시키면서도 예산을 투입해 사람도 찾지 못할 봉수대를 건립한다던지, 이주민들의 한을 사탕발림으로 달랜다는 식의 망향공원을 조성해 두고는 진입조차 어렵게 만들어 효용성을 저해하는 행정을 펴자, 대책위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12일 오후 2시 망향공원에 모여 연합회를 결성하고 거제시에 대한 성토행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체도로란?
부체도로(附替道路)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러한 도로를 말한다.
* 附: 붙을 부. 替: 바꿀 체.
1.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시에는 부체도로 건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2.부체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기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를 부체도로라 한다. 부체도로의 횡단면 및 선형기준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편입된 도로구간 또는 부체도로가 접속되는 기존도로의 기하구조 설계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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