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선수 대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 연근해 어선의 수가 64,579척에서 ‘09년에는 53,799척으로 ‘05년 대비 83.31% 수준으로 감척 되었지만,단속 건수는 ‘05년 4,054건에서 ‘09년 4,756건으로 17.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의 대부분은 생계형 어민이 대부분인 소형어선(0.5톤~2톤미만)으로, 지난해 단속 4,756건 중 4,159건(87.45%)이 소형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 4,054건중 3,470건(85.60%) → 09년 4,756건중 4,159건(87.45%)
또한 19척의 국가어업지도선을 보유한 동해어업지도사무 역시 지난 5년간(05~09) 2,184건의 단속 중 2,184건(93%)은 생계형 어민에 대한 단속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 “단속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FTA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수입수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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