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거제] 변광용, 임금피크제 폐지 입법 공약

【거제인터넷방송】=최근 한화오션 사무직군 시니어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광용(더불어민주당) 선대본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해결을 위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규정돼 있다. 이는 1992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2014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도입되면서 임금피크제가 시작됐다. 이 제도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변광용 후보는 임금피크제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각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삭감 폭이 과도하면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60세 이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대라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취지에 맞게 정년 60세 보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후보는 당선 이후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