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조세 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실태점검, 과점주주․지목변경 등 기획 세무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 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47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한다.
거제시는 이미 2023년 한 해 동안 세무조사 등을 통해 총 28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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