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1월 23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에서 '거제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거제시의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최종 418명의 노동자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남성이 46.65%, 여성이 53.35%이며,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1~4인 사업장 종사자는 32.5%, 5~9인 사업장 종사자는 22.5%, 10~29인 사업장 종자는 45%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업 종사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계약 작성 관련해서는 '작성하고 교부받음'이 59.57%,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함'이 11.72%, '작성하지 않음'이 20.57%, '잘 모름'이 8.13%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매월 받는 경우가 59.8%에 불과했으며,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갑근세 납부 29.4%, 사업소득세 납부 14.59%, 기타소득세 납부 13.4%, 잘 모름 32.06%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09일에 38.62시간, 월평균 임금은 214만원으로 나타났다. 유급휴일 관련하여 29%의 노동자만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했으며, 노동절(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비율은 28.47%였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국민연금 65.5%, 건강보험 68.7%, 고용보험 71.8%, 산재보험 58.9%였으며, 미가입 비율은 27%, 잘모름은 14%로 나타났다.
현 직장 개선과제로는 낮은임금 66.5%, 고용불안 35.5%, 불충분한 복리후생 29.3%, 부족한 휴가 19.8%, 높은 노동강도 15.2%, 장시간 노동 13.7%, 직장문화와 분위기 12.6%, 위험한 작업환경 7.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맡은 창원대학교 황현일 교수는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연구조사 사업과 상담과의 연계, 상담과 문제해결과의 연계 등 관련 연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고, 낮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복리후생,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