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최근 마약과 도박이 연령과 성별, 직업, 지역 관계없이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6명의 검사가 학생 죄 예방교육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김성동)가 마약과 도박 범죄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6명의 검사가 직접 학교에 출강해 마약·도박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와 더불어, 마약·도박 범죄를 비롯한 일반 소년 사건 처리 절차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소년 사건 처리에서 일선 교육 현장 교사 역할의 중요성 및 교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남지역 마약사범은 1,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8명에 비해 40.31%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지역 특성상 외국인 선원 등의 마약범죄율이 높아 관내 소년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경남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746명이고, 도박 중독 상담에 참여한 청소년 또한 2019. 456명에서 2021. 601명으로 증가했는데, 도박이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영지청은 인터넷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에 침투해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는 마약·도박 범죄로부터 관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중·고등학교에 출강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통영지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6개교를 선정, 검사 6명이 직접 각 학교에 출강해 청소년 마약·도박 실태, 중독의 위험성, 처벌사례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들을 경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거제 외포중학교 첫 강의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 수법(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잠이 안오는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속여 중독시키는 수법) 및 실제 관내에서 발생 중인 도박 자금 마련 목적 소년 범죄 등을 소개해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마약·도박 범죄를 비롯한 일반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소개하며 소년 사건 처리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 및 교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는, 검사가 소년에 대한 최종 처분 전 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도입된 제도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관내 청소년들을 마약·도박 범죄로부터 보호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소년 사건 결정 전 관내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소년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