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공익성이 부족해 토지 강제 수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거제시는 ‘멸종위기종 대흥란을 이식한 사례도 없고, 이식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프장 개발을 위해 대흥란을 이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11월 6일 열린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거제시의회의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면,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은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2021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상실에 비해 관광단지 사업의 공익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계획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거제시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거제시 옥치덕 관광과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현재 사유지 81%를 매입한 상태라 사업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혔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전체 370만㎡ 중 27홀 골프장이 포함된 오락시설지구 면적은 220만㎡다. 사기업의 골프장 개발을 위해 거제시가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을 시민행동측은 펴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19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지역판매시설과 음식점, 휴양콘도미니엄(테라스형, 연랍형), 관광호텔 등을 삭제하고 원형보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판매시설과 음식점 각각 2곳은 시설을 삭제하지만 콘도와 관광호텔 등은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거제시 관광객 현황을 보면 거제뷰골프장(계룡산)은 13만명, 더비치(장목)골프장은 9만9천명이 방문했으나 바람의 언덕 60만, 매미성 56만, 근포땅굴 36만, 자연휴양림 14만명 등이었다. 시민행동은 이런 자료를 제시하며, 자연자원 관광객이 휠씬 더 큰 관광객 유치 효과를 가진다면서 대규모 난개발보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가 골프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 고용효과 등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대규모 골프장을 추진하는 행태를 시민행동은 지적하면서, 운영중인 골프장의 세수입과 경제효과를 밝혀달라고 거제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세수입은 거제뷰골프장 2~3억원, 드비치 골프장이 20억원 정도”라면서 “구체적인 관광수익과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고 데이터 없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추가공동조사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대흥란 727개체 및 거제외줄당팽이 22개체를 원형보전해야 한다는 시민행동의 주장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골프장 개발을 위해 대흥란을 이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인 경동건설의 유동성 위기 보도가 있었으므로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행동의 지적에 대해 거제시는 “재무사항이나 사업추진 능력 등은 알 수 없으나 자금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관광단지 입지 선정 및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가 거짓작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거제시는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업자는 ‘거제시’로 돼 있다”면서 “입지선정 단계인 전략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됐다면 지금과 같은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잘 못 끼워진 첫 단추 때문에 사태가 커졌다”면서 거제시의 책임을 주장하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민자 1조2천억원을 들여 호텔, 해양리조트 등을 조성하겠다며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던 장목관광단지는 골프장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는 없어졌다”면서 남부관광단지 또한 이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개발승인이 났으나 사업이 정상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45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측은 “거제의 장점은 청정자연이다. 기후위기시대 100만평 숲을 훼손하여 소수를 위해 골프장을 조성하기보다 노자산을 보존하여 생태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등 기회를 맞아 100년 먹거리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행동측의 거제시의회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이 주관했으며, 최양희 부의장, 박명옥 노재하 한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거제시에서는 옥치덕 관광과장과 관광팀장이 참석했다. 시민행동에서는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