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두고 철도 종착역인 거제지역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뜨겁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의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관련 질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고 비용이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3일 남부내륙철도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업 적정성 재검토라는 임의적 절차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24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역에서의 이러한 우려에 2일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서 늑장부려 늦어진 사업추진을 현 정권 탓인양 뒤집어씌우기 '아니면 말고' 식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이제 그만두고 개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는 2027년말 완료예정인 사업을 왜 2030년말 완료로 연장하느냐
국민의힘 시의원측은 "문재인 정권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본계획(‘19년 11월~’20년 11월) 이후 설계, 시공을 거쳐 2027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통상 1년이 걸리는 기본계획 수립이 1년 2개월 지연되어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고시 됐고, 기본설계 또한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6월에서야 진행돼 5개월이 지연됐다"며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늑장 대응으로 지연이 누적되면서 계획 대비 약 1년 7개월이 지연되었던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대로 기본계획을 2020년 연말에 끝내고, 2022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다면 2027년 연말에 완공될 수도 있었겠지만,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 정권에서 기본계획 지연과 기본설계 착수 지연의 누적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이미 1년 7개월 늦어졌으나,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절차에 맞춰 지속적으로 기재부·국토부·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부내륙철도를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는 왜 적정성 재검토를 하느냐?’, 일부러 사업을 무산이나 지연시키려 하는거 아니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일부에서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적정성에 의해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이니 안해도 되는데, ‘왜 현 정부에서는 적정성 재검토를 하느냐?’, ‘일부러 사업을 무산이나 지연시키려 하는거 아니냐’ 등의 말들이 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라며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하나도 예외없이 적정성 재검토는 다 했었다는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의 답변도 이번 2023년 국정감사 국도교통위원회에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결과, 노선·구조물의 합리적인 조정, 물가상승분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약 4조 9천억에서 약 6조 8천억으로 39% 정도(약 1조 9천억 가량)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됨으로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되었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에서 들리는 더 큰 문제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가짜뉴스도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내년도 사업비 국비 2357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이번 국회에서 진행중인데도 사업 무산이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이번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때 서일준 국회의원의 질문에,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자체 유·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증가된 1조 9천억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이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더 좋은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9개월 계획되었으나 최대한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 또한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천~거제간에 소재한 도시 중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독 거제에서만 유포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실망감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일부 당사자들이 앞에 나서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이면에는 문재인 정권 당시, 기본계획 수립의 지연과 그 이유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의 늑장대응으로 많이 지연 됐지만, 현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백지화가 아니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 관계 기관,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경남도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앞으로 최대한 앞당겨서 개통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치의 거제시 방향성을 위해 진정성으로 거제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민의 힘 거제시의원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7.9㎞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당초 사업비(4조 9000억 원)보다 1조 9000억 원이 더 증가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이 이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