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시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업 인력난이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거제시는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조선업의 현실 때문”이라며 정부와 거제시는 양대 조선의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정책보다 당장 쓰기 편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양대 조선의 내국인 노동자 수가 올해 6월 기준 26,538명에서 21,940명으로 약 18% 감소한 반면, 외국인 노동자 수는 같은 기간 1,991명에서 3,715명으로 186%로 대폭 증가했다. 8월말 기준 양대 조선 외국인 노동자 수는 4,965명으로 알려졌다.
거제의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국인 조선 노동자가 늘어야 한다. 현재 대폭 증가하고 있는 E7, E9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곤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는 별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양대 조선 원청사는 정규직 고용 확대는 물론이고, 협력사 기성금 또한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협력사 대표들 대부분이 적자로 인한 폐업을 고민 중이라며, 이러한 경영난이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와 거제시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인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내국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실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조선업 호황기에 다 같이 잘 삽시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