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최양희 부의장이 민간위탁·환경정책·버스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최 부의장은 13일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시설 현황(2023년)과 감사결과(2022년) 등 운영실태 △거제시 환경정책 △버스대기소 및 BIS시스템 관리 운영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최 부의장은 거제시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매년 1회 이상 시장이 감사를 하도록한 관련조항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41곳 가운데 신규 3곳을 제외하더라도 감사를 실시한 곳은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도점검으로 갈음한 이유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원태희 행정국장은 "부족한 인력과 업무 과중 등으로 자체점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조금, 민간위탁금 감사를 전담하는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변이냐"고 묻자 원태희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의장은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며 "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 방법도 쉬운 것이니 꼭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따르면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수탁기관의 주소는 자원봉사센터이며 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국장은 "오랜기간 관련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수긍했다.
최 부의장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좀 더 쾌적환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위상도 높여주고 예우를 해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며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적인 절차는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 국장은 "이미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라는 공문이 나갔다"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부의장은 이어 "지난 2013년 6월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공고애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가 있다"며 "그런데 운영 규정에도 인사위원회가 없고, 이사회에서 뽑는다고 돼 있는데 이사를 어떻게 뽑는지도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에서 지도 감독할 때 이런 것도 챙겨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탁기관의 장이 공고를 내고 면접에 참여하는 공개채용 방식의 센터장 모집공고에 수탁기관의 장이 지원해서 센터장으로 채용이 됐다”며 “무보수 비상근직이라고 해도 채용 과정, 절차는 공정해야함으로 인사위원회 신설 등 채용절차를 비롯한 수탁기관의 정관 및 운영규정 정비를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 부의장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을 보여주며 “정수기 렌탈료가 부적절하게 집행됐고, 직접 방문해보니 자원봉사센터 1층은 자원봉사자 쉼터가 아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문구류, 복사기 등 더 많은 물품과 기기를 수탁기관과 공유됐을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의 업무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동원된 사례가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탁기관의 사무실과 민간위탁시설은 이와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분리돼 있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대신 행정편의상 해왔던 지도감독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또한,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민간위탁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했다.
정석원 부시장을 상대로 거제시 환경정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간 최 부의장은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고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지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 시에 구성이 되어있지 않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는 일의 전후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