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가 준공 이후 하자로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김동수 거제시의원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동수 의원은 14일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물에만 그치지 않고 거제시가 지은 다수의 공공건축물에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난장판으로 얼룩진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폐기물로 변한 지세포 회진 우수저류조, 빗물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끊이질 않아 거제시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치닫고 있다"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발생이 많은 것은 설계·시공·감리·감독이 성실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거제시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라고 해왔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현황 간담회 현장에서 공공건축물 관계자는 모든 건축에서 제일 바쁠 때가 한 달 전이라서 예비준공검사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힐 만큼 조례를 지키지 않은 사례"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검증을 할 방안으로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을 행해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만큼 거제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 거제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10여개의 대형 공공건축물을 시공 중이거나 추진 중으로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제시 공직사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은 모습들"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신뢰감이 쌓일 것"이라고 했다.
김동수 의원은 "박종우 시장님께서도 일선 공무원들의 혁신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권고한다"며 "우리 거제시의회도 하자가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찰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