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한은진 거제시의원이 시립요양원 설립을 촉구했다. 14일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한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의원은 저출산 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고령화 문제이며,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거제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짚었다.
최근 3년간 거제시 고령인구 현황을 보면 21년 11.84%, 22년 12.59%, 23년 1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의 노인 의료비 지출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따라서 요양원의 지역별, 경제적 편차가 날로 커지는 지금, 거제시에서도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립요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만6000개로 국공립은 246개로 전체의 1%도 안된다"며 "구체적으로 거제시에는 2023년 7월 기준 민간주도 요양원이 9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요양원 설치 의무를 명시한 거제시 조례 제정을 주장한다"며 "여기에는 그러한 시설의 설립을 위한 필수 예산 할당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거제시립요양원을 거제디자인 100년 추진단이 수립한 '2030 거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전략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요양원 설립 부지로 옥포동 키트코 아비도래 관광호텔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호텔 유휴시설과 부지를 거제시 시립요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