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밝혔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거제시는 개정된 법률 시행 후 1년 동안 적응기간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로 의제처리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의 효과가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 제외되며, 주택임대차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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