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회(위원장 서필상)는 31일 부산시의 식수원 확보를 위한 덕산댐 건설 계획을 밝힌 내부 문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필상 지역위원장은 “부산시의 취수원 마련을 위해 비공개로 작성된 내부 문건과 지난달 부산시의 함안군 군북면 일대 담수지 조성 계획이 경남도의 항의를 받고 취소된 사실이 있다.”며 “부산시의 주장대로 덕산댐 추진이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위원회는 “과거에도 김태호․홍준표 전 지사가 일방적으로 문정댐 건설을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면서 결국 백지화됐고, 당시 지역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서필상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온 식수원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나 홀로 덕산댐 건설계획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고, 문정댐 ‘물 분쟁’처럼 또 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길 조짐까지 일고 있다”라며 부산시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덧붙여 “2021년 6월 정부는 식수원과 관련 환경부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상호 합의하여 어렵게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을 확정됐는데도 부산시가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가로 덕산댐 건설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함에 따라 공들인 정부 정책마저 무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역위원회는 성명에서 “부산시는 나 홀로 덕산댐 사업을 추진하며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를 무시하고 지자체간 사전 양해와 협조 요청 등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하여 지탄받아 마땅하며, 나아가 부산시장은 경남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필상 위원장은 부산시가 정부와 지자체가 어렵게 합의하고 마련한 통합 물관리 대책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도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에 발맞춰 물길 막는 댐 건설과 난개발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부산시의 산청 덕산댐 건설계획에 대한 성명서)
“박형준 시장님! 부산이 물 먹자고, 경남을 물 먹이면 안 됩니다.”
부산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맑고 깨끗한 물을 요구하고 마실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를 위해 누군가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 또한 맑고 투명하며 공정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가 식수원으로 산청에 덕산댐을(10억톤) 건설하고 식수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 의하면 식수댐 건설과 연계하여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과 지역 정세와 지역민들의 여론 동향까지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고, 부산시 관계자가 현장실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부산시의 함안군 군북면 일대 담수지 조성 계획이 경남도의 항의를 받고 취소된 사실도 있어 이번 부산시의 나 홀로 덕산댐 추진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김태호 전 도지사는 2007년 마천 문정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2016년 10월 홍준표지사는 마천 문정댐을 건설해서 부산시에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두 전직 도지사의 일방적인 문정댐 건설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면서 결국 백지화됐지만, 당시 지역 공공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과거부터 이어온 식수원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나 홀로 덕산댐 건설 계획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고, 더 나아가 과거 경상남도 전직 도지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백지화된 함양 마천 문정댐 “물 분쟁”처럼 또 다시 지역 공공갈등을 부추길 조짐까지 일고 있다.
2021년 6월 정부는 식수원과 관련 환경부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상호 합의하여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황강 복류수와 창녕 여과수를 부산과 경남지역에 식수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또한 일부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산시는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가로 덕산댐을 건설하고, 식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함에 따라 공들인 정부 정책마저 무색하게 됐다.
부산시는 나 홀로 덕산댐 건설에 눈 돌릴 게 아니라, 부산시 식수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어렵게 합의한 통합 물 관리 대책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부산시는 나 홀로 덕산댐 사업을 추진하며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를 무시하고 지자체 간 사전 양해와 협조 요청 등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외면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하여 지탄받아 마땅하며, 나아가 부산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이다. 경상남도와 산청군도 부산시의 “나 홀로 덕산댐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남도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에 발맞춰 보수 정권의 전매특허인 물길 막는 댐 건설과 난개발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21.8.31.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장 서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