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지난 5월 31일 각 어촌의 특성에 따라 어촌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발전을 지원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 의원은 “종전과 같은 ‘하향식’ 평준화 발전모형을 지양하고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도시와 어촌을 연계하여 각 어촌의 특성을 살리고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을 유도하기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제정 법률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촌특화와 특화어촌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매년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어촌특화 : 공동체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특화어촌이나 마을을 그 자원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
또한 윤영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적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컨설팅․디자인․설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영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등 행정계획에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 주민들은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마을별 또는 인근 마을들이 연대하여 특화어촌위원회(법인)를 설치하도록 하며,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도시와 어촌 간 교류 사업 추진, 관광휴양사업의 수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어촌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영 의원은 “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조합을 결성하고, 해당 시·군·구는 특화어촌의 운영 및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어촌발전 정책토론회’ 개최하여 밝힌 바와 같이 수산업ㆍ어촌 예산의 감소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와 수산청이 없어진 상황에서, 각 종 FTA를 비롯한 값싼 중국산 수산물의 대량유입 등의 개방화 추세와 수산자원 감소 및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우리 어촌 주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많은 어업자원과 국토면적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영해, EEZ와 천혜의 갯벌 등 수산업과 어촌이 발전하기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훗날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 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 의원은 “기존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어촌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법안을 제출 하였으니, 조속히 제정안을 통과시켜 어촌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휴양 공간 제공과 어업ㆍ어촌문화 계승발전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윤영 의원 이외에 강석호, 김학용, 김성수, 성윤환, 신성범, 여상규, 정해걸, 조진래, 황영철, 김우남, 김영록, 김효석, 송훈석, 이윤석, 류근찬(이상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연희, 김낙성, 이낙연, 유선호, 김춘진, 김재윤, 변웅전 의원 등 대부분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한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