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부조달사업에 입찰 참여가 제한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더기를 입찰을 따내는 등 조달청의 입찰제한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 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 기업이 8,731곳으로 확인. 매년 평균 2,023곳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만 639건이 등록됐다.
제재사유별 구분을 보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제한이 가장 많았고, 계약미체결, 적격심사포기, 허위서류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관급공사에서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자가격 제한조치가 되었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낙찰받는 기업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입찰참자가격 제한되다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낙찰받은 기업들의 낙찰 건수가 1,430건이고, 금액으로 보면 2조1836억여원 규모로 드러났다.
아주 심각한 사례들이 있다.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IT업체인 A기업은 2015년 조달청 제재를 받자 바로 서울행정법원(1심)에 취소 소송을 접수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16년 1심에서 패하자 바로 서울고등법원(2심)에 항소하고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A기업은 2017년 2심에서도 패했지만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또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에서 계속 졌지만 가처분 제도를 적극 이용해 거액의 공공 사업을 따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A기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240건 8,198억7천여만원을 수주했다.
B기업의 경우 입찰 및 계약서류를 위조·변조한 혐의로 부정당업체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신청을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40건 8,198억7천여만원 규모를 조달청을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기업은 A기업의 자회사로 확인됐다.
<A기업의 가처분신청을 통한 낙찰 현황>
ㅇ 2016년 64건 1,445억6천만원 규모 낙찰(144,662,011,391원)
ㅇ 2017년 42건, 1,354억7천여만원 규모 낙찰(135,472,852,621원)
ㅇ 2018년 50건, 2,317억 4천여만원 규모 낙찰(231,745,107,203원)
ㅇ 2019년 58건, 2,579억2천여만원 규모 낙찰(257,924,256,276원)
ㅇ 2020년 26건 500억 규모 낙찰(50,074,279,020원)임
<부정당업체로 선정된 기업 중 가처분 신청을 내고 낙찰받은 기타 사례>
ㅇ C기업은 ‘사기 또는 그밖의 부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부정당업체로 되있으나, 2018년 가처분 신청을 내고 1건, 7천5백만원 낙찰
ㅇ D기업은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 심사 포기’로 인해 부정당업체로 되있으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6건 21억 규모 낙찰
- 2018년 가처분 신청을 내고 4건, 18억 규모 낙찰 (1,801,179,950원)
- 2019년 가처분 신청을 내고 2건, 3억 규모 낙찰 (292,964,120원)
ㅇ E기업은 ‘담합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체로 되있으나,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총 65건 178억 규모 낙찰
- 2016년 16건, 40억 규모 낙찰 (4,037,942,165원)
- 2017년 23건, 67억 규모 낙찰 (6,719,890,141원)
- 2018년 17건, 44억5천만원 규모 낙찰 (4,451,293,194원)
- 2019년 9건, 26억5천만원 규모 낙찰 (2,652,648,500원)
서일준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그 사이 낙찰받은 사업은 유효하다는 맹점을 악용해 처분을 받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내고 보자는 기업들이 있어 조달청의 입찰제한 제도 자체가 이미 무력화된 수준”이라며, “문제 기업의 입찰이 국민의 안전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달청의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