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6가지 공통 질문을 던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거제지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 자유공화당 박재행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 무소속 염용후·김해연 후보까지 6명으로, 박재행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이 설문조사에 임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졸속이며 특혜라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문상모 후보는 '기타', 서일준·이태재·김해연·염용하 후보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모 후보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추진은 구성원과 소통 및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과 저성장기 진입은 해양플랜트 및 선박 발주물량의 급감에 따른 수주절벽의 조선산업 위기로 성동조선 등 국내·외 수많은 중소 조선소를 폐업 위기로 몰아 넣었다. 비록 조선산업의 재편과 대우조선해양 주인 찾기 당위성에 동의한다 해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된 양대 조선소 합병으로 발생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분명한 질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밝힌 자율경영, 고용보장, 기자재업체 존속 이라는 3대 원칙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문상모 후보는 '기타', 나머지 네 후보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모 후보는 "'자율경영, 고용보장, 기자재 업체 존속'이라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켜지게 만들겠다. 기업결합 발표 직후 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으로서 산업은행 관계자를 종속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지역에서 우려하는 3대 원칙의 보장책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대답을 요구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기업합병을 통해 2대 주주가 되고 선박수주에 필수적인 RG발급 권한을 통해 합병회사의 1대 주주를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3대 원칙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일준 후보는 "현대중공업이 자사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매각 후 이사회를 통해 계획을 변경해도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생산업종이 중복되기 때문에 수주물량이 대거 현대중공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현대중공업 이해관계에 따라 설계, 영업, 생산 등 핵심인력의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양사의 설비가동율은 대우조선해양 90%, 현대중공업 60% 초반대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3대 원칙은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는 입장이다.
이태재 후보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가는 구조로 돼 있다. 이익이 나면 문제가 없지만 적자가 발생하면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활로를 찾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일들에 대해 약속사항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 약속한 본인들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므로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대우조선매각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전 거제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해양산업 정보가 부족한 거제시민들은 국내경기침체와 조선해양산업 불황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공동발표한 3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대표와 거제시민대표가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해 약속사항 이행을 상시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용하 후보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그룹차원에서 자율경영이란 빛 좋은 개살구다.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진입장벽을 없애서 편하게 점령하려고 하는 기만술책이다. 고용보장은 허구다. 허깨비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대우조선 가족이 일궈 온 삶터가 짓밟힐 것이다. 협력업체가 존속될 수 없다. 현대 자체의 기업 생태계와 먹이사슬 구조가 더 큰 먹잇감인 대우조선으로 이동할 것이다. 식성 좋은 하마의 장기적인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다"는 입장이다.
김해연 후보는 "지난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잘 이뤄진다면 세계적 조선 공급과잉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미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생산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의 특수선사업부 통합, 생산·영업·인사팀 인력구조 그리고 하청업체·납품업체의 광범위한 축소를 의미한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해 5월 김종훈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우조선의 인력 구조조정은 1년까지는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협약서에는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 한 구조조정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 생산성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칼자루를 쥔 현대중공업 마음대로다. 그들은 반드시 구조조정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유는 대우조선 구조조정만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지역 경제가 나아질 지 악화될 지'에 대한 질문에 문상모 후보는 '기타 의견', 서일준·염용하·김해연 후보 '매우 악화될 것', 이태재 후보 '조금이라도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모 후보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물량감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첫째는 생산성과 입지 조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기업 경영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기자재 가운데 엔진, 철판, 전장품 등 현대중공업 관계사 생산품과 겹치는 기자재 업체가 있는 창원 지역은 일정정도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거제지역의 사외협력사 및 기자재 업체는 물류비용과 대우조선에 맞춰진 특화된 생산 시스템 등 원가경쟁력을 갖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서일준 후보는 "설계, 영업, 생산 등 핵심인력의 재편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는 하청의 재하청으로 전락하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에 딸린 기자재업체들도 현대중공업이 자사의 기자재업체만 거래할 경우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거제경제의 50%를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양산과 하청업체 및 기자재업체의 줄도산으로 인해 거제경제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태재 후보는 "유사 동종업체를 인수하면, 인수업체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해 나갈 것임은 회사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연한 이치이다. 시간이 갈수록, 현대중공업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간 기업문화와 작업방법의 차이로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해 가정을 꾸려도 각 집안의 전통과 문화에서 오는 갈등으로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이심전심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상호 마찰로 인한 극한 사항이 발생하면, 현대중공업 출신들이 점령군 형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중공업 기업문화를 따라라! 작업방법은 현대중공업 표준대로 해라! 등등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무장 해제 돼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조차 힘들 것이다"는 입장이다.
염용하 후보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땀과 노력, 열정으로 살아온 대우조선 가족의 일자리가 상당부분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이웃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무능한 정치권과 경영인의 잘못으로 실직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온몸으로 정의롭지 못한 밀실매각, 특혜매각, 동종업체 매각을 막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연 후보는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될 경우, 대우조선 직영들의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1500개 이상의 전·후방 하청과 납품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의미한다. 직영 노동자 포함 총 2만700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그리되면 거제시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조선소 구조조정의 후폭풍은 자영업, 기타산업으로 이어져 옥포1·2동, 아주·장승포·능포동에 곧바로 밀어닥친다. 그 여파는 구 신현읍 지역까지 전달돼 거제시 도심지역의 초토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재 빅3인 삼성중공업도 예외가 아니다. 무려 규모가 4배 이상인 거대공룡 현대중공업 신설법인의 위세에 눌려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계 최대 조선도시 거제시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현재 매각 계획을 전면 중단(백지화)하고 관계자(노조·시민 등)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문상모 후보는 '기타', 나머지 네 후보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모 후보는 "전면 백지화는 구호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기업결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지역 노동계와 업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예상되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의 분석과 대응 방안을 숙의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냉철한 준비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또한 기업결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 이상의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한 국민정서 속에서 영속적 기업의 터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수립과 주인 찾기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는 입장이다.
김해연 후보는 "대우조선 매각을 주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 패싱 논란에“정성립 사장이 M&A 과정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기업의 현 상황과 업황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현 임원진을 배제한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 매각을 주도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정말 웃기는 짱구들이다. 당초 조선업종 구조조정은 빅3에서의 저가수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2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M&A에선 ‘슈퍼 빅1’ 구조가 될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란 초대형조선소의 독과점은 중형조선소는 물론 현재 빅3인 삼성중공업까지 한국 조선생태계 전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이해당사자,전문가들 간의 숙의는 당연한 것이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당선되면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현재 매각 철회를 성사시킬 것인가는 질문에 각 후보는 각자 입장을 밝혔다.
문상모 후보는 "노동계의 고용보장과 협력사의 우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노동계와 업계의 기업결합 반대 목소리와 우려사항을 산업은행과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해 왔다. 또한 두 기업의 합병으로 입게 될 거제지역의 피해가 무엇이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의 걱정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거제지역에 조선해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 메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필요성을 전달했고, 균형위에서 조선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선해양산업클러스터는 기술, 영업, 기자재, 인력을 고도화시켜 거제 조선산업 부흥기를 이끌어 낼 것이다"는 입장이다.
서일분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우조선해양 밀실 매각이 추진된 이유를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관련된 국정조사를 추진 하겠다. 매각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장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는 형태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 철저히 밝혀 내겠다. 특혜매각의 부당성을 밝힌 이후 현재 진행되는 매각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겠다. 또한 거제경제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차지하는 위상을 충분히 검토해 거제시민과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상황에서 투명한 절차를 걸쳐 매각을 진행하도록 공론화하겠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거제시민들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재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 가운데 하나인 '노동혁명'으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범적인 노사문화 표준모델로 만들겠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원점에서 검토하되 민간기업에게 빠르게 매각해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맡겨 세계적인 기업 대우조선해양을 다시한번 우뚝서게 함으로써 거제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다. '노동혁명'은 노동자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하므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내용이다"는 입장이다.
염용하 후보는 "밀실매각, 특혜매각, 동종업체 매각의 부당성을 정부와 정치권, 재계, 언론에 알리겠다. 과정이 과연 정의로운 지를 따지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32개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쉽게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시점에 우량기업의 인수의사 타진을 위해 노조, 범시민 대책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연 후보는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저지가 시급한 만큼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 지역 국회의원이 목숨을 걸고, 조선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구조조정이 성과주의에 매몰돼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시킨다고 한목소리를 내면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최근 WTO에 제소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조건을 보면,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약 5970만 주를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넘기는 대신 전환주 912만 주와 보통주 610만 주를 받기로 했다. 현물로 계산하면 6500억 원 정도이다. 이밖에 유상증자 1조5000원 약속, 자금 부족 시 산업은행이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완전히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다. 정경유착 의혹이 큰 만큼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매각 철회는 국회의원 1명이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다수 국회의원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일인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각자 입장을 밝혔다.
문상모 후보는 "대우조선은 삼성중공업과 더불어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회사로 평가 받고 있으며, 거제의 자랑이다. 최근 세계 조선산업은 엄청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환경규제, 에너지의 전환 등 기술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자국 1·2위 국영 기업인 중국선박공업(CSSC)와 중국선박중공(CS1C)를 합병해 중국선박공업그룹을 출범시켰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위 합병회사의 연 매출액은 2018년 기준 85조원으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매출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은 해외 경쟁국들의 고강도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주체와 정책 당국의 판단에 따라 진행 중인 기업결합 절차를 중지시키는 일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 정치인으로서, 기업결합 성사여부에 상관없이 거제 경제의 버팀목인 조선해양산업을 반드시 부흥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일준 후보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을 철회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정하도록 당대표에게 강력히 요구하겠다. 당론으로 정해지면 미래통합당 전 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부당성을 언론에 알리고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재 후보는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실정이 현재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권의 현주소이므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미 당 정책으로 결정돼 있는 '노동혁명' 공약으로 여·야 정파를 떠나, 우리나라의 '노동혁명'을 위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주축이 돼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법안을 제정해 제4차 미래산업 시대에 맞는 노사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맞아 큰 변화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맞는 노동계의 과감한 변신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모든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거제시민, 국민 대상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염용하 후보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정치권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을 규합하겠다. 국가기간 산업이며 미래 먹거리인 조선 산업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키겠다. 친환경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래지향 조선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 지 알리겠다. 현재의 어려움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를 벗어나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 3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대책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입장이다.
김해연 후보는 "산업은행의 이번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16년 조선산업 경기가 최저점을 찍을 때 만들어진 보고서를 절대적 자료로 채택한 점과 한국 조선산업이 2018년 1263만CGT(44.2%)를 수주해 세계 조선산업 1위로 복귀했으며, 지속적인 업황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을 무시한 점, 조선 빅3의 경쟁력을 과소평가한 당시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보고서의 오류를 그대로 적용한 점 등이다. 맥킨지는 대우조선이 2020년 말 기준 약 3.3조원 수준의 현금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동시에 대우,삼성,현대 3사 공통전망은 향후 5년간 매출규모 감소에 따라 –5% 수준의 영업이익률 악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대우조선은 오히려 2017년부터 영업이익 약 2조원이라는 대단위 흑자기업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점을 널리 공개,여론화 하면서 정부를 공개토론장으로 이끌어 내야한다. 정부측은 대우조선 매각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