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거제시의원, "거제시 예산편성과 도로행정 시민 눈높이 맞춰라"
김동수 거제시의원, "거제시 예산편성과 도로행정 시민 눈높이 맞춰라"
  • 이상두 기자
  • 승인 2019.1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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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거제시의원
김동수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김동수 거제시의원이 2일 열린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편성한 내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재정안정화기금 66억 원은 올해 3월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기금으로 조성해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세입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기타회계전입금 9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7억 원 증가,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96억 원 증가해 이를 모두 합하면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통한 세입이 전년도 대비 865억 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 확대로 보기엔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한 수고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예산규모 확대를 마치 일부 몇 사람의 공으로 생각하고 예산배정 놀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며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사업의 다양성을 늘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세입은 시민들의 세금”이라며 “늘어난 예산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도 그만큼 커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도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참신함은 없이 맨년 해오던 예산편성 절차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도로행정 세출예산안이 다른 사업에 비해 돋보이게 늘었지만 도로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와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와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는 거제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며, "이 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행정의 피로도 누적과 집중도 분산으로 사업의 내실이 떨어져 부실사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지도 58호선 개설은 시급하지 않다”며 “22019년 거제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7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의 혼잡함도 많이 줄었고, 통영방면과 부산방면에서 거제로 들어오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국지도 58호선을 개설하면 거제를 곧장 빠져나가는 차량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률 38%인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는 장래 사업비로 390억 원의 순수 시비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거제시 부담액이 800억 원이나 드는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 착공을 추진한다면 두 공사는 사업기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는 2020년 국지도 58호선 사업비로 시비 150억 원을 편성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예산 편성만 하면 어떻게든 통과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지도 58호선 공사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완공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11월 동부면 한 행사장 축사에서 변광용 시장님은 앞으로 2년 안에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를 완공하겠다고 장담했다”며 "두 공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예산확보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도로행정 관련 부서장은 지난 봄 무렵 본 의원과 도로 관련 대화에서 거제시의 도로행정 추진방향은 새로운 도로개설 계획보다는 현재까지 토지 보상비가 한 푼이라도 나간 곳을 집중 투자해 그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2020년 도로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에게 했던 말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제시 사무와 관련해 의원에게 설명할 때 신중히 발언하라”며 “현재까지 집행된 토지보상비를 사장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준공이 1년 남짓 남은 학동케이블카 공사도 짚었다.

그는 "연담-휴양림 간 도로확장 공사는 예산타령으로 더디기만 하고, 거제케이블카에서 바람의 언덕과 해금강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학동삼거리 정체는 불 보듯 뻔한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무책임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시도 5호선에는 사망사고와 전복, 추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빙구간이 있다”며 “도로 확포장 이후 30년간 이 결빙구간은 개선되지 않아 겨울이면 운전자들은 위험을 무릅쓴 곡예운전을 한다”며 “거제시 도로행정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면 지역의 굴곡도로와 위험구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산적해 있다”며 "거제시 도로행정 추진방향에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에게 거제시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둘러대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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