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의 한 도시계획도로가 착공 5년째 보상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이 도로는 삼성중공업에서 거제시 사등면 피솔을 거쳐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9호선이다.
그러나 인근 숙박업주와 영업손실 보상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몇년째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이 조선소를 이용하는 대형 차량이 늘어나자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2013년 10월 착공, 1.3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 도로는 토지보상은 거제시가 맡고 삼성이 시공해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은 착공 이후 토지 보상문제가 해결된 도로부터 4차선 확장공사를 벌여왔으나 인근 숙박업소와 영업손실 보상문제로 인근 170m 구간만 남긴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토지상당부분이 시유지이며 이곳에는 숙박업주가 심은 수목이 자라고 있다.
거제시는 이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처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공사주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했기 때문이다.
숙박업주와 삼성, 거제시의 입장을 정리했다.
숙박업주 … 영업손실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주민 의견은 묻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삼성에서 협상을 위해 찾아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선다면 진입 문제로 우리 업소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변압기 이동 등을 요청했는데 삼성에서 이를 거절했다.
진·출입 우회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삼성에서 제시한 보상안을 거절했다.
삼성 … 충분히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
-2013년 10월 착공 이후 지금까지 20여차례가 넘도록 숙박업주와 협상에 나섰다.
업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존 진입로를 폐쇄하고 우회 진입로를 만드는 방안도 협의해 지금 준비중이다.
업주가 영업보상 문제로 제시한 금액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온다면 충분히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최근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 삼성 홍보팀 관계자는 해결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 양측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된 부지에 대한 계고장을 3차례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삼성과 숙박업주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중이다.
현재 숙박업주는 정확한 보상요구금액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 장평동의 숙박업소들이 보상 받은 유사 사례가 있다. 인근 아파트 조성공사에 대해 경상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년간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액으로 숙박업소당 1억4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은 협상이 지연될 경우 거제시에 이대로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 옥포의 한 아파트도 민원으로 기부채납 도로를 완공하지 못하게 되자 거제시에 남은 공사비를 공탁, 준공검사를 받은 예가 있다.
거제시가 이런 전례를 따를 경우 거제시는 시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로가 준공되기 전까지 갑작스러운 병목현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돼 이에따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인근 숙박업주와 영업손실 보상문제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의 발빠른 중재와 삼성과 숙박업주 간의 원만한 타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