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것이 팩트(fact)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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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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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브라질' 하면 아마도 대부분이 떠오르시는 것이 삼바, 축구, 아마존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와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것이 친환경 도시가 브라질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도시가 바로 쿠리치바다.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위치한 '쿠리치바'는 도시 곳곳이 푸른 자연으로 가득 차 있다. 유럽의 도시들처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있으며, 세계적 생태 도시의 대표 모델이 손꼽히고 있다.

1970년대까지 쿠리치바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도시는 조금씩 변화를 맞이합니다.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은 원래 건축가 출신으로, 머릿속에 담아둔 쿠리치바의 도시설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가 3년 후 시장이 되자마자 실행에 옮기며 기존의 도시에서 발생한 심각한 도시문제를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결해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버스 차선제를 만들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자동차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었으며, 쿠리치바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80%를 넘기게 되었다. 대기오염도 역시 브라질 내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서울시의 중앙버스 차로 시스템도 바로 쿠리치바를 본받아 만든 것이다. 또 쿠리치바는 쓰레기 문제와 빈민 문제도 무척 심각했는데,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은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생각해냈다.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생필품으로 바꿔주는 쓰레기 구매정책이 그것이다. 덕분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쓰레기까지 말끔히 치울 수 있었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빈민의 생계문제 해결까지 도울 수 있었다.

쿠리치바는 홍수 방지 시스템도 무척 독특하다. ‘하천 주변을 공원화하면서 홍수도 방지하고 시민에게도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니까 더 없는 친수공간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었다.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하천 주위를 파서 호수를 만들고 그 주변에 공원을 세우면 열대 기후로 인한 잦은 홍수에 대비할 수 있었고, 시민들을 위한 멋진 쉼터가 생기니, 생태계와 시민, 모두를 위한 최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뉴욕 타임스지에서는 쿠리치바를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한 적 있다. 그 명성대로 아직 쿠리치바는 전 세계적으로 멋진 녹색 도시이자 생태 도시로 꼽히고 있다. 어쩌면 지금의 쿠리치바는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의 보물 같은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과 아이디어 참여가 하나하나 모여 세계 제일의 살아 숨 쉬는 생태 도시가 될 수 있었다.

쿠리치바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의 정책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도시의 전략설계가 쿠리치바의 희망과 미래가 담겨있어 주민의 참여에 의한 협치(governance)에 있었다.

제가 말하는 거제시의 도시전략 설계와 도시설계는 시민의 협치를 통해 설계되고 주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이 있는 행정력이 필수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과 공익성에 우선하는 시민공동체의 실천적 노력이 있을 때 시민과 주민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여기에 정당이 개입하게 되면 정당의 본질(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이 개입되어 각자의 유불리를 앞 새워 여의도 정치(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낡은 정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정당정치”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말은 “민주주의”, “지방자치” 운운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정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당정치가 실패한 나라” 대한민국)가 지방자치에서도 국민도, 시민도, 주민도, 양심도, 상식도 없는 오로지 자당의 유불리만 계산하는 패거리 정치로 변질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governance)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게 지난 30년 동안 제가 경험한 살아있는 증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의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 모두가 인정하여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국민과 시민들을 속이는 거짓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증거가 우리의 현대사다.


4.19 학생항쟁이 그랬고, 5.18 광주 시민항쟁이 그랬고, 6.10 노동자 투쟁이 그랬고, 지난해 촛불 혁명이 그랬듯이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과 국민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팩트(fact)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제를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제를 더욱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줄 서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사람을 뽑을 것이냐?
거제를 위해 진정 일해온 사람을 뽑을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거제시민에 의한”, “거제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시민들의 몫이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유럽과 미국 등의 지방자치 선진국이 선택하고 있는 기관 혼합형의 자치가 아니라 기관분리형 또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는 일제하에 조선총독부가 지방을 통제수단이 쉽게 하기 위한 신민지 제도이며, 해방 이후 친일정권과 군부정권이 자치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래서 '무늬만 지방자치'란 이야기와 지방의회 무용론이 여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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