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통행료‘1만원’최종 결정

□ 최초통행료 결정

※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은 변하지 않고, 통행료 인하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음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희)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을 통해 자금 재조달 및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최초 통행료에 반영해 신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전문회계법인의 적정여부 검증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했다.  

자금 재조달 협상 가운데 최소 운영수입 보장율 축소 및 통행료 인하 등 쟁점 사안이 많아 협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향후 40년간 실제 관리운영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인하를 100%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부담 축소 및 통행료 인하의 적정선을 찾는데 고심하다 병행해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반영된 공유이익을 살펴보면 공사착공지연 및 총사업비 (감리비)감액으로 609억원 ▲법인세율 인하 효과(29.7%→22%) 반영 5,163억원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 반영 1,854억원 ▲물가정산(당초 5%→3.21%) 반영 223억원 ▲조기배당효과 반영 1,459억원 ▲타인자본조달조건(당초 8.81%→평균 7.25%) 반영 1,506억원을 절감하는 등 자금 재조달 10개 항목에 대해 전격 합의로 총 1조814억원의 공유이익을 발굴했다.<표 참조>

□ 자금재조달 요인별 이익분석(불변가 기준)

특히 이익결과를 최소 운영수입 보장율 축소에 적정수준을 반영해 당초 실시협약에 20년간 보장토록 되어 있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비율 90%를 77.55%로 대폭 하향 조정해 향후 운영시 주무관청 재정지원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 최초 통행료도 당초 실시협약에 승용차 8,000원(1999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에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지수(40.28%) 1.4028을 적용하면 통행료는 11,200원이었다.

그러나 자금 재조달 효과 등을 반영해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7,157원(불변가격)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최초 신고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소형 1만원(불변가격 7,157원×1.4028), 중형 1만5,000원, 대형 2만5,000원, 특대형 3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거가대로는 지난 14일부터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통행량은 27일까지 15일간 78만5,603대로 집계돼 1일 평균 통행량은 5만2,986대로 집계됐다.<표 참조>

이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예상한 연평균 1일 통행량 3만336대의 173% 수준이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관계자는 “당초 협약된 거가대로의 높은 통행료 인하와 운영수입 보장 수준 축소를 위해 합리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내년 1월 1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1만원으로 통행료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 “앞으로도 본격적인 관리 운영단계에 있어 준공 후 건설투자자 이탈과 새로운 관리운영 투자자의 유입에 따른 자본구조 및 출자자 변경 등 2차 자금 재조달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양 시도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이용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