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 무소속 이길종 후보가 "조선산업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진짜 민생공약시리즈 3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조선산업의 침체와 위기는 기업경영의 실패에서 비롯됐고, 조선산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며 조선산업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약한다고 밝혔다.
| 첫째, 조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제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동차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에서야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조선분야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이며 세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종사자 30만명)에 맞먹는 종사자 규모(23만명)를 가진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입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인적, 물적자원이 더 나은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제지역 경제를 담당할 주력산업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구조조정과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 확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연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친환경 선박 개발 지원’ 등 소선산업 고도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해양플랜트 계약 해지 및 인도시기 지연 등이 조선업체들의 실적 악화의 주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므로, 소비자 세제 혜택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수출금융 지원 등의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 조선업체들은 계약 해지 및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 발주처와 국제적 법률 분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 과정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임금 삭감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죄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 천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2016년에도 구조조정 및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업 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언제 멈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는 기업만을 살리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위 원샷법이라는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구조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노동개악 5대입법 및 2대 지침을 통한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노동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약속입니다. 1. 쉬운해고 금지법 제정을 통해 해고 없는 거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해고 제한의 엄격한 규정, 해고회피 의무 강화, 사회적·지역적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고 판단 의무 조항 신설 등으로 해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의 사회적 책임(원청 사업주 사용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법제도 개선(근로기준법 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3.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강화를 통한 국가적 책임을 의무화할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겠습니다. 4. 고용, 폐업 등에 있어 원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조선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조선산업 발전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바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청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출신 국회의원후보 이길종의 지역경제 살리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경영전략 실패로 초래한 조선산업 위기를 오로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박근혜정부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노동자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의 지렛대이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입니다. 노동자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에 기꺼이 나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