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월 23일자 도시과 도시개발담당으로 발령받아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본지가 어언 2년이 다가온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격변하는 거제시 개발의 중심지에서 때론 여론의 질타도 받으면서 나름 열심히 시민을 위하여 거제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주택 보급율이 104%이며, 지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건축 허가 건수를 보면 대략 5,100여건이 되며, 그 중 시공중인 것이 약1,700여건으로 앞으로 1~3년 이내 준공 후 입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 아파트도 곳곳에서 추진중에 있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원룸․투룸)으로 현재 약 630여건이 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그 수량 은 약 5,000룸 정도임.
지금까지 지속적인 조선경기 활황에 따른 수요자 증가로 다가구주택 즉, 원룸(투룸)에 대하여 가계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삼성중공업(주)에서 추진중인 장평(연곡)지구에 3,100명의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와 삼성 후문(피솔) 지역에 1,700명 입주를 목표로 시공중인 삼성협력업체 기숙사가 준공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주)에서도 직원들의 복리증진 도모를 위하여 기숙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상기건 모두가 준공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양플랜트 실적 악재로 유입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보합세거나 줄어든다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곳곳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발생될 것이고 준공이 되었더라도 공실(空室) 발생과 함께 월세가격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피해 ․ 사업자 부도 ․ 공가 방치 ․ 청소년 범죄의 온상 ․ 자연 경관 훼손 ․ 행정의 부재 질타 등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순간도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신청된 허가서에 대하여 우리시는 최근 더욱 더 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각종 건축물 건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특히 투자 목적의 다가구 주택(원룸․투룸)을 계획하시는 시민에게“과연 지금이 계속해서 건축(투자)하여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점인지?, 애물단지는 되지 않겠는지?”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준비 ․ 검토하여 시행하시길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당부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