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고현항 매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에 참석해 시공사 측의 설명을 들었다. 설명에 앞서 현재 거제시가 열람중임 초안을 교부 받아 5일 동안 분석하고 참석했다. 설명에 앞서 사업주 측에서 겉보기엔 환상적으로 제작한 ppt 동영상의 상영이 있었고, 이어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설명에서 21세기엔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인간이 공존해, 풍요롭고 행복이 넘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생활을 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투로 말문을 열었다.
환경영양평가초안 등 자료를 살펴보니 그 동안 권민호시장께서는 고현항을 매립할 때 필요한 흙은 옥포 주유소 앞의 산을 헐어 사용하고 그 자리에 행정타운을 짓는다고 옥포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발언한바 있었지만 자료에는 통영 욕지도 남쪽 EEZ에서 3,290만m³ 해사(바다모래)와 창원시 진해구 욕망산채석산에서 100만m³의 사석(제방을 쌓는 돌)과 고현항 저질을 2~3m 준설하여 준설토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고현지역의 부족한 ‘주차란’ 해소를 “기존의 시가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1만여 평의 공공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장평 노르웨이숲 앞 지역은 문화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 지역을 시민의 공원으로 확장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본다. 고 했다.” 그러나 제출된 평가서에서는 주차장은 2,240평(승용차기준: 320~350대 주차장)이 고작 이였다.
사업주 측의 설명이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맨 먼저 저가 질문을 했다. 매립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질문과 기존상권의 붕괴와 하수처리에 대한 질문과 교통문제유발과 도시균형개발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질문을 했다.
첫 번째: 과거 거제시의회 의원 간담회시 삼성중공업이 보고 한 바로는 매립했을 때 사리만조(음력으로 매월30일~2일과 매월15일~18일 때의 바닷물이 최대 상승할 때를 말함/ 영동 시와 백중 사리시는(약 1m 가 더 상승함) 제외)시에 100mm 비가 왔다고 가설하면 현재보다 연초천, 고현천, 수월천의 수위 상승이 67cm이 일어난다고 보고를 받고 백중사리 때의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열람된 자료와 오늘 설명에서 매미 같은 태풍이 불어도 2~4cm가 상승하고 최대상승 시 7.7cm만 상승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는 없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침수가 일어남에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구 신현읍과 연초면의 면적을 합하면 유역면적은 84.68㎢ 에 달한다. 거제지역은 시간당 100mm 비가 내릴 때가 흔한 사실이다. 그 때, 그 넓은 면적에 내리는 빗물이 일시적으로 고현천, 수월천, 연초천, 장평천으로 한정된 곳으로 모여 급하게 불러 날수 밖에 없는데 태풍에 바다 물이 가득 차는 만조 시기와 겹치면 좁은 하천으로 쏟아진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넘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조사해보니 2~4cm가 상승하고, 최대 7.7cm만 상승한다면 시민들이 믿을것이라 보는가? 1959년 09월16일 발생한 ‘사라호’태풍은 지금의 구조라 백사장에서 반대편 유람선 선착장으로 파도가 넘나들었다는 기록이 말해주듯이 상상해보면 그 피해가 얼마가 될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고현항 개발조감도/ 위/ 좌: 삼성 안/ 우: 부강 안>
<좌: 마산 신항/ 우 부산 북항>
두 번째: 기존의 상권의 붕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답변이 걸작이다. 일본을 예를 들면서 인근 신도시에 대단위 Maket가 들어서면서 구 상권의 붕괴가 시작되어 하는 수 없이 구 상권지역 전체를 재개발하여 고급화와 대형화를 추진하여 고객을 불러 성공했다고 엉뚱한 사례로 답한다. 즉, 계획대로라면 초현대식 신도시를 만들어 친수 공간을 마련하고 광장과 넓은 주차장과 문화시설과 예술품들과 함께 명품상권을 형성하여 사람이 신도시 쪽으로 몰리면 기존의 구 상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인지? (정반대의 사례를 말함)
세 번째: 매립하여 조성된 부지를 여객부두와 상업지와 주거지 등으로 공급하게 됨으로 일일 생활용수는 9,505톤이 공급되어 7,805톤 (공급량의 80%)의 하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도 포화 상태인 중앙하수처리장(오비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매립 이후 고현항은 지금보다 더 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현재에도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이송돼야 할 상동, 수양동 등의 아파트의 오수를 불수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거제시와 협의 중이다. 라고 한다.
네 번째: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고현도심의 교통정체가 심각함을 직시하여 정부에서 3,600여 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 국도우회도로(장평 고개-> 상동-> 아주-> 지세포)개설하는 가호를 범했다. 그러나 고현 항이 현재의 방법으로 매립되면 한번 경험한 가호를 또 범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저가 찾아보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으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소 시킬 것이냐? 답은 없었다.
다섯 번째: 중앙생활권(구 신현읍, 사등면, 연초면 지역)에 14만(2020년) 인구를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매립을 하여 신도시를 만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생활권의 인구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39,001명으로 거제시 259,001명의 53.65%를 차지하고 있어 2020년 계획인구에 이미 도달했으며 추가로 24,000여 세대(인구 60,000 추정)의 아파트 허가를 대부분 이곳에 했다. 그러면 이곳에 200,000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여기에 또 추가로 3,900여 세대의 주거지를 만들면 210,000여 명이 훌쩍 넘어 그에 따른 생활하수처리 계획과 초, 중, 고 학교의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신설과 교통장애 등의 도시환경저하는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개발이 되고 마는 것이며, 행복한 삶은 고사하고 도시환경의 파괴와 시민의 안전의 위협과 고통에 시달리는 도시 불균형을 유발하게 된다. 여기에서 답변은 분산된 도시보다는 이곳으로 집합시키는 것이 낫다. 고 본다. 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얼척이 없다.
<거제애광원>
이상과 같이 저가 일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질문을 한 것 외 많은 분들의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나 참석자들을 만족시킬만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발전을 운운하지 말라!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리우 선언)에서 채택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지탱 가능한 도시개발)은 지금처럼 발전이라는 용어를 내세워 온 인류의 생명과 지구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 했다는 유엔보고서 등을 세계정상들 모여 공감, 채택하고 그 해결책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발전'(지택 가능 개발 또는 발전)이라 정리하고 각 국가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세부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하여 시행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버넌스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학 용어로 협치란? 통치(統治, government)와 대비되는 낱말이다. 다차원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말한다 할 것이다. 행정,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차원성에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지금까지의 발생한 재해, 안전 등등 도시의 문제들을 일소하면서도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손만대까지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은 또는 발전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개발이나 발전이 아닌 모든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식물이나 인류가 공존하면서 안전하고 무안한 행복이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이나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 정리 해 둔다. 인류나 동식물이 살아가는 삶의 질의 결정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 행위는 도시계획에 있다 할 것이다. 누가 말하기를 신이 자연을 창조하였다면 도시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지어진다고 한다.
<고층제한을 통한 경관을 보호한 아파트/ 지중해/ 프랑스 남부 니스 인근>
지금의 거제시는 어떠한가?
도시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분별한 지구단위 계획과 난개발로 도시의 교란과 파괴로 이어지고 그를 지켜본 개발론자 들은 과거 6.25를 지나 1970년대 발상에 지나지 않는 상식 이하의 가치관으로 이제는 무례함을 범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첫 번째 단초는 도둑을 처벌하는 정의 보다 풀어주어 실리를 얻는다는 핑계로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한 처분의 구제해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3백만 원대 아파트 건립이란 명분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무분별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의 붕괴와 난개발로 이어지고 최근에는 토지 이용규제의 기본이 되는 도시 관리계획에서 상업지역임에도 바다로 간주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할 수 없도록 단초를 제공한 장평의 유림 노르웨이 숲이 그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거제시 경관 기본 계획은 방치 한 체 덕포 송림 숲 앞의 19층의 건축 물 허가와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과 특색을 살려 노단식 설계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도시경관 100선에 들어가는 애광원은 거제의 비탈면의 도시와 산지 등의 개발에 있어 대표적인 건축물의 모델이 되었건만 앞쪽 비탈면 재해위험지구는 해제되고 국공유지 또한 매각함으로 16층의 건축물 인허가 함으로서 바다에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경관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지세포 수협인근에 건축 등의 인허가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인허가는 앞으로 거제 해안을 건축물 성벽으로 둘려 쌓는 불행한 내일의 예고가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