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 시정질문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 

한기수 의원)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간)의 타당성조사 결과 노선도에 국도14호선 우회도로와 교차하는 문동분기점에 아주 ․ 장승포 방향으로 좌회전 및 터널에서 송정방향으로 빠지는 우회전 도로가 누락된 이유는 ?

권민호 시장) 국지도 58호선 송정방향에서 국대도 아주방향으로 연결하는 좌회전차로와 아주방향에서 송정방향으로 연결하는 우회전차로가 예비타당성조사시 계획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교통량이 적고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성 분석시 B/C 효율이 떨어져 사업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가대교에서 아주방향으로 통행시 국지도 58호선 송정IC에서 내려 국도 14호선을 이용하여 옥포동과 아주동방향으로 교통체증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문동분기점은 상동교차로와 인접하고 있어 상동교차로에서 유턴하여 국대도를 이용하여 아주동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동분기점에서 좌회전차로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노선도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서 확정된 노선이 아니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한기수 의원) 특혜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권민호시장의 선거공약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고현동 미남크루즈 터미널부지로 옮겨 추진할 용의는 ? 

권민호 시장)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 조성사업은 언론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특혜 사업이 아니며, 기부채납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우리시의 수익창출이 아닙니다.

잘 사는 시민들에 비해 아주 가난하고 집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도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성공한다면 제2의 시범사업은 몇 년 후 서민아파트 공급의 필요성과 전체 부지의 농림지 비율 50퍼센트 이하 사업장 부지를 공모 등을 통해 물색해서, 가장 조건이 좋고 저소득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과는 별도로 미남크루즈 터미널 부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상 부지는 매립지이므로 암반층까지 파일 시공, 지하 구조물 시공을 위한 물막이 공사, 산업단지와 인접한 장소로서 도로노선과 교통문제, 약 1만1,000평방미터 부지에 적합한 시설물 배치문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 등을 면밀히 분석 후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기수 의원)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아주근린공원의 용도를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용의는 ?

권민호 시장) 아주근린공원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 후, 현재까지 미집행되어 그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아주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174ha)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선충병 피해로 인하여 공원기능을 상실한 국도변 일부 지역(약 22ha)을 해제하기 위해 현재 재정비 중인「202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 후,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번 해제검토에서 제외된 아주근린공원 지역(152ha)에 대해서는 2015년「거제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의원) 덕곡차세대산업단지 용역결과가 사곡국가산업단지로 변경된 사유는 ?

권민호 시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세대산단 조성을 위한 입지 타당성 용역에서 덕곡･사곡･청곡 등 3개 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덕곡을 차세대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3곳 중 먼저 덕곡지역을 대상으로 지가와 이주문제 등 현장실사를 해봤습니다만, 높은 보상가로 인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지고 실수요자들의 선호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도지사 선거시 우리시에『해양플랜트 생산단지 구축』과 『김천∼거제간 철도개설』, 『미래 첨단산단 조성』을 공약함에 따라 대규모 해양플랜트 전문 생산단지 및 철도부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여건변화가 있었으며, 지난 1월 25일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곡지역을 국가산단 입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곡은 당초 60만평으로 검토되어 저평가된 부분이 있으나 100만평 이상 개발시 경제성 확보는 물론 매립을 통한 대규모 개발이 용이하고 인근 산단과의 연계성, 교통망, 철도 등 접근성이 좋아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입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은 대승적으로 포용해 주시고 큰 틀에서 거제 발전을 위한 역량결집을 부탁드립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세대산단 조성을 위한 입지 타당성 용역에서 덕곡･사곡･청곡 등 3개 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기수 의원) 덕곡차세대산업단지가 취소되고 인근에 위치한 권민호 시장의 소유 땅이 있는 부지에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경과 과정은 ?

권민호 시장)덕곡일반산단은 하청면 덕곡리 878-2번지 일원 16만3,280제곱미터의 부지에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고 우리시에서는 관계 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과 환경여건, 기타 산단 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토대로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차세대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미 기존의 공장이 개별 입지하고 있던 곳입니다.

다만, 도로나 하수처리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부지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어서, 이번에 근로자 복지시설(기숙사) 등을 추가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이 접수된다면 관계 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그리고 경상남도의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산단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