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필요성에 대하여 호소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우리의 지방자치”
이번 7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1년이 되었습니다. 20여년의 자치경험을 통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민의 자주의식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의 결과, 우리의 삶에 책임행정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도 나서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행정서비스도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지방자치는 이제 스스로 서는 성년이 되어 내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그에 걸맞는 건강한 신체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속에 꽃피는 주민의 꿈을 기필코 실현시켜낼 만한 강한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2할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핵심으로 지적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20여년 동안 추진된 지방분권의 성과들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력집중형 심화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집행부의 사무가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지방의회의 권한확대와 인적‧물적 지원은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한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량은 더욱 빈궁해지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추진과 촉구는 결국,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자세로부터 출발할 것이고, 그 준비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의 확립과 그 기능의 보장 정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당당하게 분권을 요구하는 준비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중심구성원으로서 일종의 사명과 같을 것입니다.
일신의 영달과 안락함은 단호하게 배척하고, 오로지 주민을 위해 복무하는 일꾼으로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미래를 설계하고 비젼을 제시해야할 책임도 우리는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더 큰 권한을 돌려주는 길이 바로 지방자치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첫걸음”
지역별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등이 핵심현안입니다.
단체장의 권한 증대와 집행부 사무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력도 충분하게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제 의정활동을 돌이켜볼 때,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방의회 역할의 확대‧강화는 인사권과 청문회 등 제도적 강화 방안이 있으나, 제도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각 의원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획득하여야만 하는 문제에 놓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9대 들어 매우 역동적으로 일 하는 의회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뒤처지는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매달려 왔습니다. 이는 모든 선배동료의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의원들은 한 해 10조원에(도청 6조 3천억, 교육청 3조 6천억)육박하는 도예산과 큰 사업들을 살피고, 수십건에 달하는 조례를 건별로 의견청취를 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330만 경남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예산과 안건 처리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자료를 수합 및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성을 쌓아가는 시행착오가 도민복리증진에 누를 끼치진 않을지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지방자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력을 남겨두는 것은 넘기 힘든 벽으로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으로서 비판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기가 꺼려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을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라는 금기를 깨고, 일신의 영달과 안락함은 단호히 배척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일에 함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한 도의원의 충심어린 호소를 널리 이해하시고 응원의 힘을 보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주민을 위해 복무하는 도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앞당겨지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