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들어설 건축물들에 대한 거제시 대책은 '없음'-형평성 논란 예상
거제시 해수욕장 환경 보존, 수질개선은 '말로만하면 된다?'
주민들, "도로점사용허가조건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거제시는 왜 눈감고 있나?“
거제 구조라해수욕장이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구조라해수욕장 인근에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가운데 모텔을 허가해 공사가 진행되자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거제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텔 건축 허가 민원 처리과정에 거제시 상하수도과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구두회신이 있자, 건축과는 아예 하수처리담당부서에는 협의를 받지 않고 상수도에 대한 협의만 받아 환경위생과 허가계에 1일 130명 기준 26톤에 해당하는 오수 정화조 설치 시설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은 채 건축허가를 내줘 거제시가 스스로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원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협의를 회피한 의혹도 짙어 거제시가 또 다시 탁상행정만 펴고 있다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라마을 주민들의 경우 옛날 처럼 수산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외도행 유람선과 낚시배 이용객과 구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한 영업이 주된 생업의 수단이 되고 있으나 가꾸고 보존해야할 해수욕장의 수질 오염을 유발시킬 원인을 시가 스스로 조장하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 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마을은 해수욕장과 앞 바다의 수질 보호를 위해 거제시에 요구해 마을하수처리장이 건설됐으나 1일 처리용량이 330톤에 불과해 현재에도 마을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초과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해수욕장 가운데에 호텔을 허가 했다가 시행업자의 재정문제와 하수처리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디쳐 장기간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시가 호텔건축허가를 취소 하는 바람에 사업자와 거제시가 현재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라마을은 신규건물이 들어설 경우 하수처리장과 관로를 연결해야 하는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은 이미 한계에 차있어 이를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해양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신축 건물의 필요성이 뒤따라 앞으로도 건축민원이 이어 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시는 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신축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정화조만 묻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첫 사례가 된 것입니다.
현재 이 건축물의 경우 생활하수를 불가피하게 해수욕장으로 흘러 보내야만 합니다. 하수관로가 아닌 정화조 설치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서 거제시가 스스로 해수욕장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공사장은 콘크리트 타설공사 진행 중에 타인의 토지를 무단 훼손했다가 땅주인으로부터 강한 민원에 부디친 바 있으며, 현재 도로점사용에 따른 허가조건인 가감차선과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국도 14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공사중지 조치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전혀 하지 않음으로서 시의 감독권이 경우에 따라 눈길을 비켜간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라마을 주민들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숙박 시설 등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지만 차후에 들어서는 기타 건물들도 전부 정화조 시설만으로 허가가 계속될 경우 해수욕장의 수질악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모텔 사업주는 하수관로를 연결해 마을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정작 거제시 상하수과와 환경사업소하수처리계는 이 생활하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사전에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이 건축허가를 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책임규명이 요구 됩니다.
거제시상하수도과 김태구 과장은 궁여지책으로 "정화조에서 정화되고 나온 하수를 관로를 통해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은 거제시가 차후에 구조라 해수욕장을 비롯해 점점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용에 맞도록 각 해수욕장이 있는 곳에는 시급히 마을하수처리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정책이 이뤄져 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GI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