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문화예술회관은 거제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매년 20여억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권민호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예술회관의 전임 관장의 임기가 끝나고 2010년 9월에 현재의 관장을 임용하였습니다. 임용 당시부터 과거의 행적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난 6월 달에 예술회관의 부속건물인 호텔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아트호텔 객실 2천만원 무료 사용” 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아트호텔의 현사업자와 예술회관 관장 사이에 일어난 일을 확인하여본 결과 호텔의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호텔 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방을 달라고 했다’ 고 관장에게 전해 듣고 ‘시장님이 방을 필요로 하는구나 생각하고’ 방을 2개나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시장까지 팔고 압력을 넣어서 방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설물의 민간업자에게 요구하여 호텔의 객실을 무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관장으로 자질에 큰 하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간에 시민들은 임명직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호텔방을 2개나 그것도 몇 달 동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도 힘이 있은 고위 공무원들과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들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나(?) 하는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질에 문제가 있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임용한 권민호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2. 시장은 면, 동 통폐합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
거제시는 지난 2009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마전동과 장승포동, 옥포1,2동의 통폐합을 추진하려다가 거제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을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도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서 인구와 지역의 면적과 관계없이 비효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면,동의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통의 불편 또는 섬지역이라서 출장소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현재는 지속적인 도로건설과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다리가 건설되어서 오지와 섬이라는 특수성이 없어졌는데도 출장소가 꼭 존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19개 면,동과 3개의 출장소에 24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행정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동 통․폐합과 출장소 폐지의 의지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추진할 것 인가를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과 옥포펌프장의 악취에 대하여 원인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 악취를 제거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와 수질보호를 위하여 아주동 산24번지에 설치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장승포,옥포,아주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옥포, 아주지역에 펌프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장승포지역의 펌프장은 인근의 주택과 가가운 지역에 시설하려다 보니 기초 작업중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공전하다가 최근 지중화 시설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재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비를 가동하면서 아주펌프장에 대하여는 인가와 떨어져 있다보니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옥포펌프장과 아주동 처리장은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에서 코를 싸잡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여서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분명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최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해보니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시설되는 장승포 펌프장은 지역의 주택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승포 펌프장을 설치하고 나서 악취를 잡지 못한다면 가동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주펌프장도 시가화 되면 바로 옆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악취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거제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거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이사장으로써 재단 호텔임대사업자 변경과정에서 재단운영에 물의를 빚은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재단 단규에 따라 전임자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27일자로 현 김호일 상임 이사가 임용되었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로써의 자격에 대한 검증을 거쳤고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였습니다.
다만 호텔운영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호텔숙박료 미납문제로 인한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문제가 발생하자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전임사업자와 협의하여 숙박료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문화예술재단 운영이 정상화를 이룬 이후에 재단 이사회의 의견 수렴과 제반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조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 통폐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주도적으로 3회에 걸쳐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1998년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장승포동과 마전동” 통폐합 추진, 2007년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에 따른 “장승포·마전·능포·옥포1동”의 통폐합 의견수렴,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장승포동과 마전동”, “옥포1·2동”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동의 통폐합 추진이 이미 여러 번 무산된 사례가 있어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 자율적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장승포지역(장승포․마전․능포동)과 옥포지역은 주민간담회 개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행정에서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의 불가피함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불만사항과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은 동지역과 비교할 때 관할 면적이 넓고 역사성 및 지역정서 등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당장 추진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통합 대상지역이 있을 경우 성공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 통폐합, 출장소 폐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주민 설득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사 위치와 명칭사용 등에 대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존청사 활용 또는 새로운 청사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여유시설을 활용하여 주민편의·문화시설로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액(운영비, 시설비 등)은 전액 통합동으로 배정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지역을 대상으로 교부세 증액분 지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외된 지역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 청사 폐지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민 편의 증진 시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개의 동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통합하여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대민기능 수행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잉여인력은 사회복지, 주민서비스 분야에 보강하여 통폐합 지역 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면·동 통폐합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간 공감대 형성 등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승포 하수처리장과 옥포 중계펌프장의 악취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악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2만4천 세제곱미터로 설계되어 현재 옥포·아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1일 1만2천 세제곱미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하수처리시설이 인근 도로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시설인 바이오 필터 방식의 처리용량 분당 150세제곱미터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계속 가동 중에 있으나,
하수처리시설 규모 및 관리운영상 시설 전체를 밀폐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공간으로 비산하는 기체(악취)의 특성상 처리시설, 전 공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100퍼센트 무취하게 처리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시설의 주요 악취발생원은 협잡물 처리시설과 탈수케익 저장 호퍼로써 협잡물 적재함과 호퍼에 적재된 슬러지를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상차시에 악취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악취발생원 억제를 위하여 탈취설비의 24시간 가동, 탈취제 수시 살포, 물청소 등을 매일 철저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금년 예산 추경시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 절감비용 예산이용으로 5톤 암롤 트럭 1대를 증차하여 슬러지를 증회 운반함으로써 공정중의 슬러지 체류시간을 단축하여 악취발생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슬러지 저장호퍼 국소 밀폐화 및 협잡물 처리시설의 탈취설비 보강공사 등에 필요한 내년예산을 확보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 및 아주중계펌프장 악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펌프장도 장승포 하수처리시설과 같이 바이오 필터 방식으로 옥포 중계펌프장은 분당 40세제곱미터, 아주 중계펌프장은 분당 45세제곱미터 용량의 탈취설비가 가동 중에 있으며,
위 두 펌프장시설에 대하여는 탈취설비 입구 그레이팅 부위에 이물질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탈취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1월 탈취설비 흡입구 개선, 탈취팬 모터수리 등의 보완작업을 실시하여 펌프장내에서 비산되는 악취 대부분을 포집, 탈취하여 악취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옥포 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하절기와 장마철에 협잡물 반출·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사항으로 향후 반출·이송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악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악취발생 억제 첨단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