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의 시정질문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장사도 개발 당시부터 자재운반이 이루어졌고, 장사도해상공원(주)의 요청에 따라 거제 관내에서 유람선 입,출항 약속과 함께 지하수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의회는 지난 5월 23일 “거제지역 유람선 장사도 입도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사도 자생꽃 섬 개장을 둘러싸고, 유람선을 거제에서는 절대 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폭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장사도해상공원(주)는 개장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유람선 운항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올 여름 성수기를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제와 통영은 이웃사촌으로 얼마든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장사도 자생꽃 섬 개장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관광수익을 통영시 유람선 업계가 독점하겠다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있는 거제시 입장에서, 향후 장사도 자생꽃 섬 유람선 운항을 비롯한 통영시와의 상생전략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방지를 비롯하여, 고유명칭에 대한 행정의 전면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표기하였던 주소가, ㅇㅇ시 ㅇㅇ로 ㅇㅇ길로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주소 표기는 기존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 명칭에서, 도로명으로 주소 표기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행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을 살펴보면,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 통합 이전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제시민들 뿐만 아니라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은 도로표지판의 안내지명이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물론, 도로표지판은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인 지방국도관리청과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외버스터미널 명칭 또한 거제군과 장승포시 통합 이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제를 연결하는 전국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안내문과 버스표를 보면, “거제”라는 고유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고현” 또는 “장승포” 지명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현시외버스터미널은 거제시외버스터미널로 장승포정류장은 능포정류장으로 변경하여야 올바른 표기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또한 행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명칭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더라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제의 고유지명을 일깨우는 것은, 곧 정체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거제시민들과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새로운 변화시점에서 도로표지판, 터미널과 정류장 명칭에 대한 고유지명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와 대마도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으로 거제와 일본을 오갈 수 있는 국제여객항로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으로 운항하던 여객선이 중단됨에 따라 장승포여객터미널 활용방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대마도를 오가는 첫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용역내용이 단순히 장승포~대마도를 연결하는 항로 개설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 본토 후쿠오카현 시모노세키항까지 염두에 두고 항로를 개설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는 국제여객항로 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항로가 개설된 이후 거제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거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세계적인 조선소가 위치해 있으며, 중소 조선소를 비롯하여 협력회사까지 조선 관련 세계 최대의 조선산업 도시입니다.

단순히 관광목적의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개설되어 운항되고 있는 부산~대마도 선사는 적자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칫 운항선사의 적자로 인해 운항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산항에서 운항되고 있는 선사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운항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승포~대마도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고,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기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해 장기적 안목으로 크루즈선, 화물선, 일반 여객선이 일본 대마도는 물론 본토까지 운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첫 번째 질문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풍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대마도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장승포·옥포·고현항 등 3개소의 무역항이 있으며 국가사무의 위임에 따라 현재는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시에서 부산을 운항하던 연안 여객선은 올 해 1월부터 운항을 중단 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부로 항로는 폐쇄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장승포와 대마도 간 한일항로 개설을 통하여 장승포항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내·외국 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본국 부용흥산 주식회사가 한일항로 개설을 희망함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사업 타당성검토 후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에 따라 장승포 연안여객터미널을 국제 여객터미널로 전환하여 장승포-대마도 간 항로를 우선 개설하고, 향후 관광객과 항만 물동량의 증가시 일본 본토와 항로를 개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의 장승포항은 항만 수역이 협소하고 수심이 낮아 화물운송 및 크루즈선의 입출항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항에 방파제와 국제여객선 부두의 신설을 제3차 무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지세포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크루즈선 부두 신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방지를 비롯하여 고유명칭에 대한 행정의 전면적 검토 및 보완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시외버스터미널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터미널 업체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장승포시외버스정류장 역시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능포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 종류별 관리기관인 국도관리청, 경상남도에 건의하는 등 도로명 주소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장사도 유람선 운항은 거제와 통영이 상생전략으로 풀어내고, 함께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거제와 통영은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상생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경쟁과 견제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양 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가 무척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사도 자생꽃 섬 개장은 통영시의회의 『거제지역 유람선 장사도 입도반대 결의안(5.23)』 채택으로 국민권익 위원회(6.23)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23일 통영시의회 의원간담회시, 다시 한번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제한 등을 담은 결의문 이행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개장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난 7월 4일 거제시장과 통영시장이 자리를 같이하여 장사도의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문제 등 양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보상절차가 전격적으로 합의된 거제~통영 간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는 연내 어업피해보상 협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시 봉안당과 통영시 화장장의 차별 없는 공동 사용은 2012년 장사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시 부지 및 예산문제 등을 상호 협의·반영하여 화장장 현대화 사업 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키로 협의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상생의 첫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생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도 장사도의 거제지역 유람선 입도문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양 시의 상생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양 시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어 시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