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필요하고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앞으로 의회 동의 절차와 관리공단직원들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130여명 직원들의 신분에 변화를 가져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사업의 최종보고회가 18일 오후 4시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권민호 시장, 김석기 부시장, 김두환 시의회 부의장 비롯해 시의원, 시설관리공단 원용규 이사장, 공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연구원의 용역 보고를 시작으로 1시간이 넘는 질문 답변 순서로 이어진 가운데 시의원들은 시종 용역결과의 미진함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박장섭 의원은 현재 공단직원 130여 명 외에 불과 10명 정도 늘어난 인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냐고 따졌고, 전기풍 의원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거제시가 19개 면.동인데 25개 면 동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단 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답변 지역이 있어 설문조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이는 오로지 구색용으로 끼어만들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설문조사는 기준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권민호 시장과 안점판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을 통해 "정부가 지방공기업을 지자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단과 개발사업의 복합형 공사가 될 밖에 없다"고 말하고 고현항 인공섬을 비롯해 차세대사업 등과 같은 큰 프로젝트로 개발사업을 할 경우 거제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연구위원은 "초기에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별개의 법인 회계로 바뀜에 따른 부가세 부담, 감가상각비의 회계상 반영 등으로 커 보이지만 실상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 부족한 감소 부분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입장료 인상으로 어느 정도 커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역사는 자체사업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자연휴양림을 현물출자 형태로, 신규사업으로는 짚라인, 열기구, 미로공원을, 대행사업으로는 조선해양문화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체육시설, 거제스포츠파크, 추모의 집, 청소년수련관, 옥포대첩공원, 쓰레기종량제 판매사업, 김영상대통령기록관, 청마기념관, 옥포도서관, 장승포도사관 등 13개 사업으로, 또 중장기 전략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중장기 전략사업으로는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남부해안에코리조트사업, 지세포해양레포츠사업, 거제생태테마파크, 고현항워트프론트 조성 참여, 종합터미널, 내도-공고지 생태공원, 대금지구 휴양관광단지, 장승포국제여객선 면세점 설치, 화장장. 장례예식장 등을 꼽았습니다.
또 검토 기준으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 47조4항에 정해진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통입지 조건 변화로 관광객이 급증에 따른 관광전담조직이 필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발전전략에 적합한 전담조직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설립 가능한 조직형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설공단을 흡수한 지방공기업형 공사를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7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관광산업 대응 전략이 63.1%가 불충분 하다고 답했고, 전담조직의 필요성은 87.3%가 매우 필요하다고 했으나, 전기풍 의원으로부터 설문조사 방법론에서 심한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장기전략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는 지세포해양레포츠를 1조원대, 차세대산업단지 9천억, 고현항 인공섬 6천억, 대금지구휴양관광지 5천5백억원 등으로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너무 뜬 구름식이라 지나친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향후 5년간 영업수지면에서 2012년에 56억원을 비롯해 매년 60억원 이상의 적자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해, 이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의 논쟁이 예견되기도 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자연휴양림 현물 출자 476억원과 현금 출자 100억원을 납입자본금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을 1,904억원으로 자본금의 4배 이내로 확충한다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은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며, 한도액을 2,304억원으로 하되 추진사업에 따라 적절히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576억원의 공사자금으로는 대규모 사업에 독자적 추진이 어려우므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위험의 분산과 자금조달의 부담을 분담해야 할 것을 주문했고, 특히 종합적인 의견제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있으나 향 후 5년간의 당기순손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확정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입장료 인상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