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기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여년 전에 계획한 농어촌지역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행정의 무관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도시기본계획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에 따른 실행이나 재정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내 장기 소방도로 지정과 우회도로 개설 후 기존의 도로를 폐지하지 않아 주민들은 자신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또 낡고 오래된 주택도 신축과 개량을 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버텨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들이 거제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검토조차 해보지 않는 행정의 무관심을 두고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하며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시장님은 2011년 거제시의 역점시책 중 가장 첫 번째를 시민중심 섬김 행정 구현이라고 약속해 왔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공격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면 그 계획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신중히 검토하고 재정비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거제의 위상에 걸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파악되지 못한 농어촌지역의 불필요한 도시기본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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