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거제시의회는 지난 14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 주관으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행규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강석훈 옥포고등학교장, 서행규 해성중학교장, 김인호 중앙초등학교장과 진휘재 경실련 집행위원장, 최양희 참교육 학부모회장, 곽영명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한승연 YWCA회장,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 거제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경비 보조 일부개정 조례안 중 교육경비 지원비율을 현행 3.5%→5% 인상 여부와 개별 조례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통합조례로 운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행규 의원은 발의취지문에서 과밀학급과 노후교실 등 교육환경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무상급식보다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교육의 질의 평등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정재 기획예산담당관은 거제시가 2011년 총 110억원의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배정되어 초․중․고․대학에 지원되었으며, 이것은 경남도내에서 월등히 높게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현규 교육체육과장은 교육경비의 접근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은 도 교육청과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시 교육경비 지원은 시급한 교육개선 사업에 배정해 효율적인 학교예산 배분을 해 줄것을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토론결과, 교육경비성 보조금 운영은 통합조례 보다는 개별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재정의 경직성 예방과 합목적성에 부합 한다는 것에 일치를 보였으며, 교육경비 보조율 인상은 시민단체와 학교장,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5% 이내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거제시는 현재 3.5% 보다 실제 지원율은 최대 6.55% 이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분석자료로 제시하였으며,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적정 지원율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