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행규 거제시의원이 발행한 뉴스레터 전문이다.
조선산업 아닌 차세대 산업 무엇인지? 연구는 없고 입지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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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을 맡은 (주)동호, (주)두레 측의 과업수행계획 및 개발여건분석,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받았다.
용역업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과업의 목적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신성장 동력산업 중심지 개발을 위해 차세대 산업단지의 최적입지선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거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오는 12월 28일까지다. 산단 규모는 3.3㎢(약 100만평)로 잡고 있다. △입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타당성 검토 △사업집행계획 등이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
시가 업무지시와 방침을 결정하면 용역사가 과업을 진행하면서 보고와 협의를 거치는 형태로 이뤄진다. 입지분석을 비롯해 사업대상지 선정 등 주요 업무는 용역사가 도맡고 도입시설 및 수요조사, 투자의향서 작성, 조감도 등은 아웃소싱(Outsourcing·외부 위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용역사 측은 기초조사분석(자연·인문·사회경제환경 등)과 개발여건분석(공장입지·산업구조분석 등)을 통해 개발대상지를 선정(개발후보지 설정 및 입지적지 분석)한 뒤 개발규모, 유치업종 검토 등을 끝내고 기본구상(안)을 작성, 타당성 검토를 거쳐 투자의향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이번 용역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개략적 개발 가능지를 검토한 결과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가용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가능지 확보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힘으로서 의회가 승인한 취지인 거제시의 미래를 위한 차세대산업에 대한 용역의 과업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곡만 매립의 복선이 깔려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의회는 이번 용역은, 조선산업에 편중된 거제경제를 ‘차세대 산업’을 유치하여 위기를 극복할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었다.
이날 이행규의원은, 거제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안녕과 영위를 도모 하자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승인한 만큼 “이번 용역은 ‘미래 산업’이 포인트”라고 전제한 뒤 “미래 산업이 뭔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전혀 없고, 입지선정에만 초점을 맞추진 것으로 들어남으로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이 아닌 향후 거제시민의 영위를 위한 주변정세와 타 도시와 국가정책 등을 감안한 거제시의 전략적 산업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용역을 동반한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착수보고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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