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시정질문 요지
1. 거제시민의 이동권 확보 및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은 무엇입니까?
거제시는 거제시민들의 평등한 이동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르면 거제시는 대중교통 확대 사업비로 약 185억6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제시는 양대 버스업체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률은 매년 줄어들고 자가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지원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중교통 관련 용역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 거제시 택시구간할증료 폐지에 대하여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현재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이동하는 택시구간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거제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택시할증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거제시희망복지재단 10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설립 당시 재단 자산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거제시는 매년 2억7~8천만 원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르면 희망복지재단의 이월금은 약 11억 원이며 이는 전체사업비 18억 원의 60%에 이릅니다.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하라고 함에도 거제시는 매년 약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거제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2023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거제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