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거제사랑상품권 사업규모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
이미숙 의원, "거제사랑상품권 사업규모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
  • 거제인터넷방송
  • 승인 2022.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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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과 답변
이미숙 거제시의원
이미숙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이미숙 거제시의원이 지난 28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사랑상품권 사업과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판매현황, 부정유통에 대한 시의 대책 등을 물었다.

박종우 거제시장의 답변이다.

거제사랑상품권 사업 규모 증가현황 및 2022년 상품권의 종류별 판매 목표액과 할인 판매에 따른 할인보전금 관련 재원 확보 현황에 대한 답변이다.

거제시는 2006년부터 선도적으로 지역상품권을 운영 중이며, 도내 시부와 비교해 인구수 대비 상품권 발행 규모가 가장 높다.

모바일과 지류를 합해 5년간 상품권 발행액은 2018년 210억 원, 2019년 431억 원, 2020년 700억 원, 2021년 1,117억 원, 2022년에는 1,500억 원을 발행·판매중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역 위기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발행량이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 상품권판매목표액은 2018년 대비 71% 증가한 1,500억 원으로 모바일 1,000억 원, 지류 500억 원이다. 

상품권 할인 판매는 지류 5%, 모바일 10%를 할인하고 있으며, 총할인보전금은 140억 원으로 국비 52억 원, 도비 7억 8천만 원, 시비 80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지류 ․ 모바일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환전 등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한 답변이다.

최근 5년간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총판매액은 3,212억 원이며, 총 환전액은 2,997억 원이다. 

최근 5년간 총판매․환전 수수료는 38억 8,900만 원이며, 지류 24억 4,900만 원, 모바일 14억 4,000만 원이다.

다음은 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 대행점 현황과 향후 확대 의향」에 대한 답변이다.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점은 총 33개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지류형을 축소하고 모바일 판매를 증가시켜 상품권 부정 유통을 예방할 예정이다.

다음은 미환전금액 발생현황 및 발생 유휴자금 운용 및 관리현황에 대한 답변이다.

미환전금액은 8월 말 현재 지류 95억 원, 모바일 70억 원으로 165억 원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신속한 환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165억 원에서 3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해 연간 약 3천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다.

다음은 상품권 관내 부정유통 사례 발생유무 및 시의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이다.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제정돼 부정유통 관리에 대한 단속으로 최근 3년간 가맹점 취소 등 행정처분 3건, 과태료 등 재정처분 2건에 1천만 원 부과한 사례가 있다. 

상품권 건전유통을 위한 방지대책으로 올해 7월 4일부터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작동으로 부정유통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류발행을 축소하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돈을 적립해 주는 후캐시백형 상품권 도입 고려, 가맹점 대상교육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모바일 상품권 조기 소진 및 구매한도 등과 관련한 민원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이다.

2020년 7월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후 조기소진 및 구매 한도 등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1건, 시문시답 등 자체접수 5건의 민원이 있었다.

코로나로 온라인·모바일 중심 소비 및 유통의 변화와 모바일 상시 10% 할인에 따른 구매 수요자 급증으로 판매당일 매진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월 구매한도를 개인 25만 원, 법인 500만 원으로 축소하고, 7월부터 월 발행액을 7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 발행했으며, 또한 월 2회 분할 판매를 실시해 조기 소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다.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2019년 12억 원, 2020년 32억 원, 2021년 63억 원, 2022년 52억 원을 지원해 왔다.

내년도 국비 미지원에 대비해 발행액은 증액하되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질의하신 2020년 9월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가 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데 반해, 다른 연구로 2021년 12월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효용성의 부정적 의견에 대해 “지역화폐 도입 전의 지역 간 소비유입과 유출구조가 ‘균형’을 이룬 지역은 경제적 효과가 떨어져 이 주장에 타탕성이 있지만, 소비유입보다 소비유출이 심각했던 지역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근 대도시로의 소비유출이 심각한 우리 시의 경우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최근 수년간 상품권 판매액 규모도 증가한 만큼 시민들의 수요도 높으므로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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