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노재하 의원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노재하 의원

 

【거제인터넷방송】= 노재하 거제시의원이 28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을 물었다.

박종우 거제시장의 답변이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확정, 2015년 9월 사업시행자 민관합동 SPC를 설립해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해수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68개에 이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대기업 참여 및 실수요기업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이에 거제시는 산업단지 승인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완자료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대기업의 SPC 구성원 참여 확정, 실수요기업 추가 확보를 통한 산업용지 분양수요 충족, 자금조달 계획 적정성 등이 미흡해 산업단지 승인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의 요구한 내용에 대해 실수요자조합인 강서산단에 추진계획을 요구했고 의견이 회신되는 대로 각 주주사와 협의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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