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 거제시장 후보 공약 평가 발표

【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이 각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공천할 때 반영해야 할 ‘공천 기준’을 마련해 지난 4월 20일 발표하고, 4월 28일 거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거제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거제경실련은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자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오래 묵혀두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시하는 차원의 정책, 기존의 좋은 정책과 제도들을 유지·보완하는 후속 조치로서의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연락이 닿은 세 후보자에게 5월 17일 거제경실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답변서와 세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거제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를 진행했다.

다수를 차지하는 개발·건설 공약들, 국책사업인지 거제시 사업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나열한 공약들,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들, 중요하지 않으면서 각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 후보별로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 우위와 특색을 갖는 공약을 비교평가하였고, 각 후보별로 의미 있으면서 좋은 공약, 나쁜 공약을 공평하게 평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실련의 <거제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가 거제시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거제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

1. 평가 대상과 개요

 본 평가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따라서 공약 이행과정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구체성과 적실성을 판단할 수 없었음.

 후보별 공약 개수(중복 제시된 경우 포함)는 변광용 181개, 박종우 94개, 김한표 138개, 김승철 3개. 이 가운데 김승철 후보의 공약은 ‘의미 없음’으로 분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후보별 공약의 개수에 차이가 크다는 점, 전반적으로 비슷한 공약들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 애초 거제경실련이 제시했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종류의 공약이 태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리커트 척도(매우 좋음-5, 좋음-4, 보통-3, 나쁨-2, 매우 나쁨-1 따위)를 이용하여 평가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하였음.

 또한 다수를 차지하는 개발•건설 공약들, 국책사업인지 거제시 사업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나열한 공약들, 이미 시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들, 중요하지 않으면서 각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들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따라서 미세한 차이지만 각 후보별로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 우위와 특색을 갖는 공약, 의미 있으면서 좋은 공약, 나쁜 공약들을 공평하게 평가하고자 하였음.

2. 공약 비교 평가

■ 타후보에 비해 상대적 비교우위와 특색을 갖는 정책

후보	비교 우위	평가
변광용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 청년 정책	각종 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공약은 고무적이고 청년 정책은 비교적 종합적임. 하지만 ‘권역별 복지관 설립’은 공약집 내부에 중복 제시되어 있고, 권역별 복지관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간과 기능을 재구성•추가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므로 재검토 필요함. 또한 ‘리뉴얼’과 ‘재정비’를 주요 축으로 하는 공약 기조와 맞지 않음.
박종우	육아 해방 타운 설립 & 출산장려금 및 보육수당 지원 & 0~6세 영아보육료 지원 & 조선소 노동자 이주 정착 보조금 지급 등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은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따라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비교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정부의 대응책이라 볼 수 있음. 하지만 출산지원종합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공공보육시설 확충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지는 재검토해야 할 지점임.
김한표	시정혁신 분야(공정 인사 혁신: 지연, 혈연, 학연 등 철저 배제 원칙 등)	시민의 대표자로서 관료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1차적인 힘은 인사권에 있음. 하지만 인사권이 왜곡•남용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 현실임. 이 부분은 박종우 후보가 제시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시장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필요함.

■ 후보별 좋은 공약

후보	좋은 공약	선정 이유
변광용	① 시장 직속 공론화 위원회 신설(공공정책 및 갈등 관리)	①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여서 거제시에서도 도입할 가치가 있음. 하지만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의 제공, 실질적 균형의 확보, 동등한 고려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변광용	② 공설화장장 신설	② 공설화장장이 없어 통영, 고성, 사천까지 가야 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 또한 통영화장장 공동 운영 거부로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음. 이것은 김한표 후보와 공통인 공약으로 과거의 정책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임.
박종우	① 기후예산제 시행 & 거제탄소중립지원센터 건립(아주동)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제시한 후보는 박종우 후보가 유일함. 하지만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조선•해양도시 거제에서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는 과제로 남음.
박종우	② 각종 인허가 위원회 유튜브 생중계	② 과거에 있았던 각종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아울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사업자를 비롯한 소수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도록 해야 함.
김한표	① 청정바다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친환경 청항선 도입)	①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와 해야쓰레기 제거는 변광용 후보와 공통 공약으로 환경과 관광의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항임.
김한표	②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교통복지 사각지점 해소(현행→준공영제→공영제)	② 시내버스는 공공재로 보아야 타당하며,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버스 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바람직한 제도임.

■ 후보별 나쁜 공약

후보	선정 공약	선정 이유
변광용	① 농어업인 해외 연수 사업 시행 및 예산 지원 확대	① 해외 연수를 악용하는 사례는 늘 지적되어 왔던 사안임. 선심성 공약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함.
변광용	②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지속 추진	②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은 거제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좋으나 이 사업은 성과로 보여줘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
박종우	① 거제타워 설치	①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독봉산에 조성하겠다는 전제 하에 제시된 이 공약은, 국가정원 내에 건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남산타워 규모의 대형 타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은 있는지,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함. 왜냐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붓고도 제값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임.
박종우	② 장승포동 파크골프장 조성	② 파크골프장은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경사도가 매우 작아야 함에도 장승포동은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곳임.
김한표	① 조선소 협력업체에 대한 임률 폐지 권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	① ‘임률=시간당 임금 단가’를 뜻하는데, 임률을 폐지 권고한다는 것이 ‘직시급제’를 없앤다는 것인지, 최저임금제를 폐지•권고한다는 것인지, 주당 연장 노동 시간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함.
김한표	② 거제 복합 리조트 산업 유치(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쇼핑몰, 컨벤션센터 등)	② 복합 리조트 산업 유치는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선거 시기마다 나오는 공약임.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는 ‘외국인’이라는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입금지’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음.

3. 총평

 공약들만으로 보았을 때, 어떤 후보가 어느 정당의 후보인지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별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음. 이것은 소속 정당을 떠나 벤치마킹이 아닌 모방에 가까운 정책들의 조합과 나열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함.

 이미 계획이 서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공약,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공약들도 다수 있음.

 개발•건설사업 시행시 시유지는 적절한 곳에 있는지, 토지 매입 비용과 건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거제시 자체 예산만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즉 공약의 필요성,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함.

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늘 개발•건설사업과 충돌하며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음. 더군다나 평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높은 거제섬에서의 개발•건설 공약은 필연적으로 자연과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등한시함.

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자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오래 묵혀두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시하는 차원의 정책, 기존의 좋은 정책과 제도들을 유지•보완하는 후속조치로서의 정책 등의 제시는 미흡한 수준이었음.

<거제경실련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별 답변서>

 거제경실련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장 후보자들에게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후보들의 많은 공약들은 시민들이 현실에서 겪는 고통을 도외시하거나, 갈등과 분쟁의 원인 파악과 해소 등 지방자치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지방정부의 재정 수준을 초과하는 장밋빛 개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낮은 재정자립도와 국고보조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 과제가 정해져야 한다고 거제경실련은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자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오래 묵혀두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시하는 차원의 정책, 기존의 좋은 정책과 제도들을 유지•보완하는 후속조치로서의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제안서는 지난 5월 17일에 세 후보의 선거캠프를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연락을 거부한 김승철 후보에게는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거제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 정책	변광용	박종우	김한표
1	거제시 3개 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및 희망복지재단 정상화	△	△	△
2	관광지 유지•보수•보완 시스템 체계화	○	○	○
3	공공앱 ‘배달올거제’ 활성화	○	○	○
4	거제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	△
5	거제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	○
6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	○	○	○
7	자활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조례 제정	△	○	○
8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	△	○
9	중증장애인(의료취약계층)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역 (공공) 의료체계 구축	△	△	○
10	거제시 각종 위원회 및 이•통장 등 지방 공직자 임명에 대한 기본조례 제정	○	○	○
11	조선소 협력업체 4대보험 체납에 따른 하청노동자 피해 해결	○	△	○
12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전면 시행	○	○	○
13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및 지원	○	○	○
○ : 수용, △: 검토, ×: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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