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사태의 심각성, 알고도 모른 척?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상호 자진 사퇴, 공증 하자
23일자 동아일보는 “거제시장 선거 ‘진흙탕 싸움’…조폭 스캔들·부정선거 공방에 공약 실종”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이미지와 명예는 한없이 실추되고 있다.
변광용 후보는 “절대 네거티브(negative)는 하지 말라. 정책 선거로 승부하자.”고 당부했고, 그것은 변광용 선대본의 일관된 기조였다.
그러나 이 기조가 조금 바뀐 것은 국민의 힘 박종우 후보의 당원 명부와 입당원서를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과 고발이 이뤄진 시점부터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의혹이 된 범죄행위에 대한 당연한 비판이고, 정확한 해명을 촉구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에 반응해서 나온 박종우 후보 측의 정제되지 않은 거친 말과 억지에도 금도(禁度)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변광용 선대본의 논평은 아무리 선거라도 ‘넘어선 안 될 선과 양식 있는 시민으로의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한 내부 검열은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술에 취한 박종우 후보의 수행 비서가 현직 조폭을 대동해 시민 3명을 폭행한 사건도 이미 제보받아 확인했지만 침묵했다. 인간 개인에 대한 연민과 거제시장에 도전한 후보의 품격과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3일 박종우 후보의 주장한 ‘조폭스캔들’ 사건은 명백한 허위임을 밝힌다. 4년 전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임은 사실이나,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조폭 출신의 거짓말로 결론이 났고,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당사자도 진정한 사과를 한 사실 왜곡의 해프닝이었다.
즉, 당시에 이미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일이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박종우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미 변광용 선대본은 박종우 후보 측에 ‘낮은 준법의식’을 경고한 바 있다. 논리도 없고,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는, 차마 ‘논평(論評)’이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운 ‘어거지’ 같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에게서도 자조 섞인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다시 강조한다. 이 모든 ‘진흙탕 싸움’의 출발은 선관위가 박종우 후보를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들과는 차원과 무게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선거법을 유권해석 하는 기관인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기계적인 증거 보강 수사를 거쳐 예외 없이 법원에 기소하고, 법원은 현직법원장인 선관위원장의 선거법 유죄 취지 결정 및 고발을 그대로 인용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정통한 거의 모든 법조인의 견해이다.
그만큼 위중한 사건인 것을 박종우 후보와 서일준 국회의원은 알고도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또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혹여 돼도 재선거”라는 이런 무의미한 선거를 지속하려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거제시민들은 궁금해한다.
박종우 후보가 처해있는 현실은 판례상 ‘당선취소’형 일수도 있고, 일관되게 범죄를 부인한 점에서 구속 또한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또, 두 젊은 청춘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예견되는 구속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간적인 미안함과 죄책감이란 단어는 알지 못하는가?
박종우 후보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이 논평에 거짓과 허위가 있다면 고발하라. “한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행여나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아예 하지 말기를 바란다.
강조한다. 박종우 후보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변광용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사퇴하겠다. 반대로 박종우 후보도 주장한 논평 내용을 사실로 입증하라. 드러나지 않으면 역시 당선되더라도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거제시민에게 약속하라.
구속력을 주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공증하자. 박종우 후보는 마구잡이 허위 의혹 제기로 자신의 불법 금품수수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말기를 바란다. 박종우 후보의 조폭 스캔들 논평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다.
변광용 선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