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이 2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거제경실련은 "경실련이 추구하는 사회 전반의 정의 실현과 되는 공공성 및 사회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경실련은 해결되지 않았거나 미래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위기들에 대응하고 위험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으로서의 정책, 기존의 좋은 정책들과 제도들을 유지·보완하는 후속조치로서의 정책, 갈등과 대립을 완화·해소하는 민주적 실천으로서의 정책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경제, 자치분권, 부동산, 의료·복지 등 각 분야별로 탄소중립 정책과 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자체별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지방분권 실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분양원가 공개(지방공기업 아파트 분양원가 및 10억 이상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상시공개), 공공의료 확대 위해 종합병원급(5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확충 등을 공통의제로 선정해 제안할 계획이다.
거제지역 정책의제로 ▲거제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공정 수당 지급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 :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치유, 성범죄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보호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마련 ▲관광자원 유지·보수·보완 시스템 체계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및 3개 복지관 정상화 ▲자활사업지원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조례 제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거제경실련은 "그동안 후보들의 많은 공약들은 시민들이 현실에서 겪는 고통을 도외시하거나, 갈등과 분쟁의 원인 파악과 해소 등 지방자치의 본질은 외면한 채, 지방정부의 재정 수준을 초과하는 장밋빛 개발 공약들이 많았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국고보조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 과제가 정해져야 한다"며 "관광자원 몇 개를 더 새로 건설하는 일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새로 고쳐 쓰는 지혜가 필요하며, 화려함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꾸준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사회전반의 정의 실현과 부합하는지, 공익과 공공성, 사회권을 확보·강화하는 내용인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실현 가능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재정수준과 지역실정에 적합한지 등의 기준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거제경실련은 "확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5월 9일 이후 정책제안서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후보들 역시 우리의 지역공동체를 머물러 살기에 흡족하고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약들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