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지방정치 위기 시대에 좋은 후보가 필요하다
거제도 지방정치 위기 시대에 좋은 후보가 필요하다
  • 거제인터넷방송
  • 승인 2022.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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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에도 좋은 후보가 필요하다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

【거제인터넷방송】= 최근 대통령선거는 근소한 차이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대선 때문에 눌려져있던 지방선거가 불꽃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이끌고, 책임지고, 살펴나갈 시장, 도, 시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본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낙망의 분위기입니다.

24만 시민의 미래와 삶의 터전을 책임질 시장후보에 현직시장과 국민의힘 7명이 출마하였습니다.

여러후보들이 비젼과 공약을 발표하였지만 각자가 오랜기간 준비하여 숙성시킨 흔적은 찾아 보기가 어렵다는 세간의 애기들입니다.

대부분 지억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이나 추진 중인 거제시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새로운 새거제 시대에 행정시스템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조 방향? 거제도 관광 르네상스를 위한 로드맵? 거제도 씽크탱크를 위한 시정발전 연구원 설립? 거제도 100년 먹거리는 무엇인지? 기존산업과 (신) 산업의 병행발전 전략?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 계획? 돌봄과 나눔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거제시 산하의 관광공사와 문화예술재단, 복지재단 등의 혁신방안등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출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의회를 거치면서, 갈수록 의회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재 입성을 바라는 출마자는 의정경험 속에서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지? 시정견제는 확실히 할 건지? 소신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의원들은 시행정 견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필자가 1991년 초대 지방의회 출마 시 20년 연상의 지방유지들과 선거전을 치루었으나 석패하였습니다.

그 후 4년간 철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으로 재도전한 결과 거제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때는 인재들이 넘쳐나서 당선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화폐로 억 단위의 선거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딱히 선거법도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서 아파트 통로마다 다과회를 열어서 후보가 직접 소견을 발표해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법이 엄중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지방의회나 시장직에 도전할 수가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공식 후원금 제도와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전문분야에 실력을 갖추었던지, 아니면 시민사회 활동가의 명성이 있던지, 지방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했던지, 그러한 검증된 사람들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출마하도록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결국 지방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깔보는 중앙정치문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중앙집권적 정당정치가 지방정치를 복속시켜서 거의 볼모 상태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4년간 (2014~2018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기초단체 공천제 폐지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구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수차례 투쟁하였으나 중앙정치귄의 기득권과 횡포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필자는 기초자치 단체의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의 제도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도 없고, 시 행정과 의회 간의 불균형 관계로 진정한 협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현실 속에 우리 시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방인재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준비된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아카데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 정치인의 자질이 나아지며,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보다 생산적인 지방발전에 힘을 쏟는다면, 우리 거제는 천혜의 자연환경속에 나눔과 돌봄이있는 미래사회로 우뚝 서 나갈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해안 캐피탈 중심도시로 관광 르네상스를 이루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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