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결국, 유럽 시간으로 1월 13일 유럽연합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불허 결정이 발표됐다.
유럽연합의 보도자료에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깊이 있는 조사 끝에 내린 합병 불허의 5가지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된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구매자시장이 아니라 판매자 시장이기 때문에 합병을 승인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유럽선사 입장에서는 아픈 고백이지만, 당분간 LNG운반선 시장은 한국 조선사 외에 답이 없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두 번째는 2019년 11월 12일 접수된 합병심사 절차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연기된 원인을 밝힌 점이다.
그동안 국내 언론의 보도 내용과 달리, 유럽연합은 승인 절차 지연의 원인이 요청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전제로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을 승인한 순간, 현대중공업 오너 일가는 경영권 승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 그날 이후 현대중공업 오너 일가에겐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사실 상관없는 사안이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현대중공업 오너 일가는 대우조선해양을 자신들의 경영권방어와 절세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EU 경쟁 당국의 과거 전례에서 보듯이 전문가들은 EU 경쟁 당국의 문턱을 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합병을 밀어붙였다면 '무능한 정부'이고, 알면서도 현대중공업 문제해결이 우선이니 우선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일을 추진했다면 '사악한 정부'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르기는 해도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유럽연합의 최종 결정이 대선 이후에 내려지기를 내심 바랐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인 찾기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년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규탄 성명처럼 문재인 정부와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이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다. 그렇기에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플랜B를 언급조차 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 원칙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인 듯하다.
국회의원과 대우조선해양, 범시민 대책위, 노조 지회, 협력업체 관계자 등의 이해관계자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매각 원칙을 우선 확정하고 차기 정부에 한목소리로 이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의 이해와 조선산업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대주주 산업은행이 금융 논리와 숫자놀음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운명과 거제의 미래를 잘못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