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하라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하라
  • 이상두 기자
  • 승인 2022.01.1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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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익금 환수 시민연대 14일 오후 2시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건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 촉구

 

【거제인터넷방송】=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익금 환수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14일 오후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의혹 밝히고 부당이득금은 환수시켜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거제의 반값아파트 특혜의혹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줌으로써 시작됐다"며 "이후 정산을 재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선 시행사의 대변인 같은 행동으로 지금까지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거제시가 반값아파트 사업비를 제대로 검증하겠다며 공개모집한 검증위원과 회계법인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원가산정"이라며, "거제시는 아직도 시행사 평산산업과 자회사 뉴동아건설과 여러회사들의 회계관련 자료와 개발이익금 정산용 회계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산 및 검증을 위한 회계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계법인만 선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거제시는 시행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하지만 (거제시는) 갑이 아니라 을의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업체에 구걸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시민연대는 "과연 평산건설이 이 사업에서 당초 약속대로 수익을 10%만 남겼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산건설이 자기들 말처럼 사업수익을 10% 이상 못남겼다고 한다면 왜 거제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거냐"며 "이것은 스스로 자기들 자료가 거짓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토지 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에서도 64억 원을 부풀린 의혹이 드러났고, 상가분양금에서 축소한 금액이 113억 원,거제시에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할 미분양 확정 할인분양 손실금 64억 원을 시행사의 손실금으로 했다."며 "특히 자회사인 뉴동아건설이 시행했다고 밝힌 부풀려진 공사비 의혹만도 200억 원으로 이것만해도 44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당초 약정한 기부체납약속을 어기고 거제시민의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몫을 서류조작이나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속여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것은 기업윤리나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달 말에 평산측은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과 박순옥 공동대표를 비롯해 KBS 기자 등 5명을 거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것은 진실을 밝혀서 거제시민들에게 환수금을 돌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시민들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비열한 행동으로 밖에 인식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건축법 위반혐의로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장에서 평산대표는 토목공사비가 200억 원 가량이 증가한 원인이 인⋅허가를 득한 후 현장을 실측한 결과 지반선이 당초 설계시 지반선보다 10m에서 20m이상 높아 깎아야 할 토사물량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사업 토지의 면적은 150,040㎡로, 평균경사도는 신청 당시보다 경사도가 높아서 경남도에서 1도 낮은 18도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초 설계시 지반선보다 10m에서 20m이상 높아져 허가받은 사토 채취량 98만여㎥에서 130만여㎥로 32만여㎥가 증가된 것이라면 흙깎기량 뿐만 아니라 임야의 절토 높이도 10m에서 20m이상 증가됐다는 것으로써 이는 심각한 주택법 법률위반 및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허가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높이를 계산한다면 평균경사도가 21도를 훨씬 넘게 나오게 되고 허가요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인허가에 관여했던 시청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 사업부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지반고를 10 내지 20미터 낮추어 축소 신고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 인⋅허가를 진행토록 협조해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 그리고 용역사와 평산은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사무서 위조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이들은 "거제시에서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며 "보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제부터 시민연대가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해서 핵심적인 공사비 정산을 위해 객관적인 공인된 건설관리 업체(CM)를 통해 이 사업의 정확한 원가정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건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업체는 당초 수익금의 10% 이상을 남겼다고 저희들은 확신한다"며 "그래서 고발했고 이제라도 평산은 거제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부당하게 착복한 금액이 있다면 자진 반납할 것"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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