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우조선과 합병 EU반대로 무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과 합병 EU반대로 무산
  • 이상두 기자
  • 승인 2022.0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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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노조·거제지역지역사회단체 이동걸산업은행 회장 책임 요구, 정상회복 정부에 촉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거제인터넷방송】=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이 무산됐다.

EU(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을 독과점화하게 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EU집행위원회는 13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 업계를 감안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3년만이다.

14일 대우노조와 매각반대 천막농성을 이어오던 거제지역 사회단체가 EU집행위원회의 불승인 발표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통해 무리한 매각을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책임을 요구하고, 대우조선 정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하는 대우노조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EU 불승인에 따른 언론용 기사문 >

2019년 1월 31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의 기업 결합 발표는 당시 주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 기업에 매각 방식이 아닌 동종업계의 합병으로 빅1 체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양사의 중첩되는 사업은 폐지되기 때문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더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현물출자 방식의 대우조선 매각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은의 논리보다는 재벌특혜라는 것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방식이다.

곧바로 현중과 대조 두노조의 반발을 시작으로 울산과 게제지역의 민심까지 좋지 못하게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의 인수 합병은 각국의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허할 경우 해당국에서는 사업을 영위 할수 없다.

따라서 기업 결합심사는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 이다.

이후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은 6개월이면 EU에 기업 결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럽으로 날아가 원만한 결합심사를 로비하고 오면서 두기업의 결합심사가 승인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공정위 대표가 몸소 날아와서 부탁까지 했는데 승인을 곧바로 해주겠지 하는 자만감의 표현인 것이었다. 이것은 유럽 기업 심사 경쟁 총국의 시스템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EU의 경쟁 총국은 독과점을 제일 우선으로 다루고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낼수가 있고 정보 공개도 쉽게 할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의견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관료 사회는 윗선의 지시대로 시행하지만 유럽은 담당 책임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의 관료사회 정도로 쉽게 생각한 김상조와 이동걸은 큰소리만 친 것이다.

무지하고 안일한 계획으로 안될 가능성을 1도 염두해 두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독과점으로 성사 될수 없는 안을 가지고 큰소리만 치고 있었던 한국의 고위 관료들의 생각이 한심한 부분이다.

반대로 기업 결합심사를 신청한 현대중공업은 치밀했던 것 같다. 유럽지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정보를 빠르게 확보 할수 있다.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전제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경영권 승계작업 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승인 되지 않아도 시간 끌기로 경쟁사를 따돌릴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EU에서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을 제출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하면서 3년을 끌어온 것이고 그결과 꿩먹고 알먹는 이중적 전략이 그대로 먹혔다고 할수 있다.

중간에 기회도 있었다.

결합 심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을 때에도 이동걸 회장은 노조와 지역 대책위와 공정위 탓을 하며 본질을 읽지 못했다.

그결과 산업은행과 공정위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지역을 총체적 으로 말아 먹은 꼴이 되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서로 경쟁 관계이지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었다. 매각상황 3년이 지난 지금 대우조선은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산업은행의 비전문적이고 이동걸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한국의 조선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몬 것이다. 이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매각 실패 3년의 시간은 대우조선을 생사기로에 서게 하였다.

대우조선 노조는 무리한 매각을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책임을 요구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자금지원방안과 더 이상 산업은행 체제하에서 조선업이 발전할수 없음을 확인하고 대우조선 정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직접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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