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지역에서 감시한다. 예산감시를 위해 전국의 시민들이 뭉쳤다.
지난 11일 오후 1시,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모여 지역의 예산낭비 사례를 짚으며 위기 대응과 지역 사회 전환을 위해 직접 예산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국네트워크 창립은 전국 최초의 지역 시민 중심 지자체 예산감시 네트워크 결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산의 오남용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집행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민과 개인들이 수평적으로 모인 결사체다. 경기, 강원, 대전충청, 경북, 전북, 전남 등 권역별 모임이 뭉친 전국네트워크는 결성 과정에서 공통으로 수행한 코로나 19 대응 현금성 재난지원 현황을 10일 발표하면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전국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수십 수배억대의 불필요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사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끊이지 않는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헐거워지는데, 2020년 각 지자체 결산에 따르면 전국 32.1조원이 남은 점도 비판하였다. 또 기후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할 만큼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네트워크는 위기에 대응하고 전환이 필요한 때,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의 효율적 효과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활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제시하였다. 네트워크는 향후 권역별 고유과제와 전국 공통과제를 발굴해 협력하면서 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네트워크는 지역의 풀뿌리 자치를 연구하고 우리사회의 수도권 중심성을 비판해온 이후연구소 하승우 소장이 고문 역할을 맡고, 지자체의 예산 오남용을 밝히고, 막아온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이자 공익재정연구 이상석 소장이 대표 역할을 맡았다. 전국네트워크는 앞으로 지역에서의 감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