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에 거는 기대
이준석 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에 거는 기대
  • 거제인터넷방송
  • 승인 2021.11.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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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
김범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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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국민의 힘이 정당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 공천 때 자격시험 치르기로 했다. 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들의 자격시험은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이자 당 쇄신 조치의 일환이다. 이준석 대표 스스로 풀뿌리 지방 조직부터 공천 개혁을 단행, 최종적으로 당 체질 개혁을 하는 첫 단추가 자격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격시험은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온다.

당초 이 대표는 불합격하면 공천을 주지 않는 합격제를 구상했으나 당내 반발을 의심해 가점제라는 ‘절충안’을 택했다고 전해졌다. 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경선에서 일정 정도의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 역사상 엄청난 파장

이는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 때문에 가점 정도나 시험 성적에 따라 공천 심사에 미칠 파장뿐 아니라 한국 정치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다.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난 6월 11일 또한 대한민국 정당사에 큰 획을 그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선의 노회한 중진들이 당 대표가 되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상식을 뒤집고, 국회 문턱도 못 넘어본 불과 36세의 이준석 후보가 정통 보수정당의 대표로 선출되는 대이변이 일어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출마 선언 이후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은 보통 진보 성향이라 분류되던 기존의 상식까지 뒤엎으며 20~30세대의 보수화 바람까지 끌어냈다. 소위 정치전문가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이준석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출마 당시 대표 공약이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세대교체를 바라는 청년세대와 정치의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이란 공약에 담아냈다. 이에 대해 처음엔 당내 반발도 거셌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준석 대표가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어낸 것으로 결론이 났고 당의 최고의원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성공하지 못했고, 지방자치에 몸담았던 적지 않은 정치인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고학력 세대이자, 정보화로 무장한 세대이다. 조국 사태 때 분노했던 이들 20~30세대가 바라는 것은 “공정과 정의”이다. 젊은 세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대학입학과 정치 권력까지 실력이 아니라 돈과 기득권으로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그 결과 청년세대는 정치인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시험을 봐서 정말 실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요구를 하는 것 같다.

과거, 배움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훌륭한 리더쉽과 지혜를 갖춘 어르신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그런 어르신들은 더 존재하지 않고, 소위 꼰대들만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지방자치 변화의 시발점

시·도의원도 없었고, 시장·군수는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이었던 시절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정당 공천제 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제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준석 대표의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은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문화에 대한 청년세대와 국민의 좌절감을 극복할 변화의 시발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시·도의원들과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사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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