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력손실, 30년간 1000조원

【거제인터넷방송】= 탈원전, 태양광 확대 등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비용이 30년 간 106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나온 분석이다.

입법조사처가 23일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kWh당 170원이라 가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5년 후 58조 500억원, 10년 후 177조 4300억원, 30년 뒤 1067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전력 발전 비용 상승 효과가 5년 후 48.14%, 10년 후 72.08%, 30년 후 135.14%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서 의원은 "입법조사처 이러한 분석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제로 이루어져 실제 손실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 과열화로 가격이 낮아진 상태인데,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천문학적 국부 손실과 전기료 폭탄을 예고한 ‘탈원전 고지서’가 국회 차원에서 공식 확인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후손들에게 이어질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자니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