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화력발전소 편법공사 중단시키고, 통영시장은 화력발전소 반대 공약 지켜야
통영시는 화력발전소 편법공사 중단시키고, 통영시장은 화력발전소 반대 공약 지켜야
  • 거제인터넷방송
  • 승인 2021.0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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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화력발전소 착공저지 대책위원회

【거제인터넷방송】= 통영 안정공단에 추진중인 가스화력발전소 착공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 이후 통영시청 앞 집회 100일을 맞아 오는 10일(수) 집중집회를 열 계획이다.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우리는 시청 앞 출근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청정통영 바다를 지키고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다.

 

❍ 통영시는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통영화력발전소 부지정비공사를 즉각 중단시켜야한다.

 

통영에코파워(현대산업개발, 한화에너지) 화력발전소 부지 내 토양오염이 확인되면서 통영시는 원 부지 소유주인 성동조선에 토양정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을 오염정화 책임자로 하여 토양정화를 한 후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정화공사가 이제 막 시작된 부지 내에서 통영에코파워는 발전소 건물 예정부지인 (옛)침매터널 제작장(지하 11m 깊이)에 주변 부지의 토양을 굴착해 메우기 공사를 하고 있다. 안정공단 내 (옛)성동조선 부지에서는 펜스를 사이에 두고 성동조선에서는 토양정화를,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굴착공사와 흙채움 공사를 병행되고 있다.

 

언제라도 오염토와 비오염토가 섞이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양정화와 부지복구공사가 한 공간에서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토양환경관리법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데 통영시청 내 도시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등 그 어느 부서도 부지복구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서를 받은 곳이 없다고 한다. 국가산업단지 내라고 하지만 공사 여부도 모르고 있다.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할 통영시는 토양환경관리법의 취지를 묵살한 채 토양오염부지 내 병행공사를 허용하고 사업자 편들기에 급급하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승인, 관리 책임 부서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의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이라고 환경부와 통영시는 병행공사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 부지복구공사 관련 담당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특혜와 불법적인 공사에 대해 즉시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한다.

저장탱크 설치, 발전소 건물 인허가 등 모든 행정 및 개발행위를 하려면 먼저 토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토양정화가 완료된 후에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다.

 

안정공단에서 고성군으로 연결될 송전탑과 관련, 고성군 주민들과 고성군청의 반대로 송전선로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송전탑이 없어 가동을 못 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과 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의 가속화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자가 사업비 보전 등을 위해 공사 진행률을 높이려는 꼼수에 통영시가 장단을 맞춰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통영안정공단에 추진 중인 가스화력발전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으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은 세계 7위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을 필요가 전혀 없다. 가스 역시 화석연료로 메탄이 주성분이다.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될 뿐,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탄소를 뿜어내는 굴뚝이기는 마찬가지다.

통영가스발전소 1기가 배출하는 연간 320만톤의 온실가스는 25만명이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다.

 

에너지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며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겠는가?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출했다. 이를 위해 산업과 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탈탄소에 매진해야할 때다.

화력발전소가 퇴출되고 있는 시점에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시대착오다.

석탄발전소가 그러하듯 가스화력발전소도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10년이상 가동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국민세금으로 대기업의 건설비와 운영이익을 보상해 주어야하는 좌초자산에 해당한다.

 

발전소 냉각에 사용되고 난 뒤 배출되는 온배수는 바다온도보다 7도가 높다.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주변 양식장에 미칠 피해는 막대하다. 안정만은 경남 수산업의 30%정도가 몰려있는 곳이다. 굴수협의 용역결과 온배수 피해범위가 5km를 초과할 경우 어업피해금액이 경제적 효과보다 1조 678억 원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마을어업과 정치망어업, 종묘어업, 정치망, 기타 연안어업의 피해 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 피해가 우려된다.

 

❍ 시민의 건강권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지구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스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특히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은 청정바다와 관광의 도시 통영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청정바다, 관광통영이라는 통영의 정체성을 잃게 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한화에너지의 기업 이윤에 청정바다와 맑은 하늘, 국민들의 건강을 빼앗길 수 없다. 현재 세계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전반은 탈탄소 경제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유럽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지금은 ‘바람과 태양의 도시 통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해야할 때지 화석에너지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기후위기를 막고 에너지전환을 위해 욕지도에는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통영시는 정상이 아니다.

 

❍ 우리는 강석주 통영시장이 ‘화력발전소를 반대하겠다’라는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통영시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강석주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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