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돌려막기식 교육경비 보조금 전면 확대하라”
“거제시 돌려막기식 교육경비 보조금 전면 확대하라”
  • 이상두 기자
  • 승인 2020.12.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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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연대, 불공정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거제교육연대가 2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정문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따.
거제교육연대가 2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정문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따.

【거제인터넷방송】= 거제교육연대가 절반으로 줄여 편성한 거제시의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교육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부당지원으로 공교육 기반 무너뜨리는 초중고 교육경비 삭감을 반대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거제시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따라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매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거제시가 올해 지원한 보조금은 55억8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체육문화 공간을 위한 21억7천만 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24억8천만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위한 예산 8억6천만 원, 교재교구 구입비 9억3천만 원 등이다.

거제교육연대는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살펴보니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는 2억4천만 원이 줄어든 22억4천만 원, 사립유치원에는 11억1천만 원이 늘어난 20억4천만 원이 증액된 반면, 체육문화 공간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교육경비 보조금이 편성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9월 변광용 시장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시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대 중점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거제지역의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조차 전년 대비 줄이는 행정이 어떤 방법으로 3만5천 학생의 행복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지 물음표를 던졌다.

거제교육연대는 “교육경비 예산 중 초중고 및 특수학교 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비는 거제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된 이래 매년 줄어들었고, 내년이 역대 최저금액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신청금액인 46억4천만 원을 22억4천만 원으로 반토막 낼 때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했는지 변광용 시장은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거제교육연대는 “사립유치원생도 거제시민이고 거제시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3천5백명 가량의 원생들을 위해 20억4천만 원의 교육경비를 배정한다면 그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불분명한 세출계획서가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거제교육연대는 거제시장과 시의원들에게 공개 답변을 요구하고, 충분한 답변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해 사립유치원에 증액 했다는 주장은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이라며 “정확한 설명을 위한 미팅을 제시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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