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이태열 거제시의원이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의 노동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경남도가 조사한 3개 시․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거제시 사업체 16,126개소, 종사자 108,897명, 통영시 사업체 11,799개소, 종사자 41,995명, 고성군 사업체 4,661개소, 종사자 20,260명이다. 통영․고성 대비 거제에 압도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태열 의원은 "통영지청에 의뢰해 받은 체불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1,818건의 체불 건수 중 거제 883건, 통영 548건, 고성 387건으로 나타났다"며, "거제시의 노동자가 통영․고성 대비 많기 때문에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고발건과 진정건 또한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간적으로 본다면 통영지청의 위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민원발생 건수와 노동자들의 분포도를 본다면 통영지청을 거제로 옮기는 것이 맞지만 인근 지자체 간 행정 관청의 위치를 두고 다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의원은 "거제시는 조선불황이 가시화된 2015년 이후 조선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명천기업이 정리해고를 예고해 명천기업 노동자와 지역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거제지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관련 이슈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또는 출장소가 설치돼 상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거제에 상주하며 지역 내에 발생하는 노동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년간 조선업에서 일해오고 있는 본 의원은 사업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다"고 했다.
"사업주들에게는 출장소 설치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가까운 곳에 상주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바탕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면 거제시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의원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의 노동 현안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거제시 노동자들이 노동관련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통영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불합리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의원은 "변광용 시장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출장소의 설치를 위해 뛴다면 시장의 노력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거제시 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조선 노동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